통상임금과 통상시급에 대한 취업규칙의 위법성 확인

통상임금과 통상시급에 대한 취업규칙의 위법성 확인

작성일 2023.02.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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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 중 아래와 같이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장기근속수당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수당은 기본급, 식비, 차량유지비, 직책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본급으로만 시급만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Q1. 취업규칙의 위법성은 없는지
Q2. 연봉계약서 갱신시 아래사항에 대해서 위법성 제기가능여부
Q3. 통상시급 대비 기본급에 대한 시급으로 책정되어 미지급된 연장비용에 대한 청구가능여부

통상임금이라 함은 통상적인 수당을 포함해야 하지만 취업규칙에서 이 항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제8장     임        금
제45조【  임금의  구성항목  】

1. 사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식대, 차량유지비, 장기근속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2. 제23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22:00~06:00)에  근로한  경우,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제2항의  가산을  위한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및  장기근속수당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나누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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