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작성일 2022.05.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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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3.3프로만 공제 후 월 급여 2,750,000원을 수령중 입니다.
2월부터 근무를 하였고,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등 필요 서류를 입사 당시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사정이 있어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프로만 공제 후 받는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교부받은 적이 없습니다.
현재 주 5일 근무에 1일 휴게시간 1시간 포함 10시간 근무중입니다.
급여가 2,750,000원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주휴수당 포함한 급여하는 것도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주휴수당 포함 토탈 급여가 2,750,000원
이라는 안내를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해당 급여 2,750,000원과 근로 시간 주 45시간*22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488,889원을 요청하여 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불가하고, 근로계약성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처벌만 가능한가요??
급합니다. 빠르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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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배영현 입니다.

주휴일(주휴수당)

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1주간 근로관계 존속되면서 소정근로일개근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①+②모두 충족되어야 함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기본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시간이 포함하지 않습니다.

나.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다만, 1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자는 급여를 확인할 때, 반드시 고용주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입니다.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 엑스퍼트]로 상담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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