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학원,체육시설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

코로나 관련하여 무급휴가 등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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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코로나 관련 지원에 있어서 시 와 구,군 등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안내문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각종 지원금제도를 실시하는 중이니 확인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안내드립니다.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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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무급휴가으로 인한 염려가 크시겠는데요, 이에 있어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관련하여 현재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직접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의심자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무급 휴직을 강요할 수 없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휴업수당은 원칙적으로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적용 됩니다.

(미리예방 차원에서도 무급휴가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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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의사에 반해 무급휴직을 강제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무하지 않더라도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는 있는 점 안내드립니다.

노사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통해

설명·설득 노력을 해야 하며, 자율적인 합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통보, 휴업수당 미지급은 진정제기가 가능 할 것으로 사료 되며,

강제로 무급휴가 동의서를 작성하신 경우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상세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1350)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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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라 함은 근로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근로계약서는 모든 근로자가 작성해야하는 것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의 경우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한 미작성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제기 가능 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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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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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아라04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