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학원 강제 무급휴가?

코로나로 인한 학원 강제 무급휴가?

작성일 2020.03.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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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계열 학원에서 사대보험 없이 1년 넘게 일했구요..
코로나로 인해 2월24일부터 휴원에 들어갔는데 3월 2일 대청소하자고 불러 4시간 동안 청소하고
코로나로 인한 휴원기간 동안 무급휴가 통보 받았습니다. 

지금 4월 6일까지 연기된 상황에서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져 정부에서 무급휴가 지원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대보험 가입 없이도 가능한가요? 고용주가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학원에서 일하는 인원은 현재 3명이고 사대보험도 안들었고 직원이 5인미만이면 무급휴가에 대해 따로 이의신청을 못한다고 하던데.. 휴가수당도 받을 수 없고 다른 일을 찾아볼 수도 없고 이렇게 월급도 하나 못받고 있는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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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와 똑 같은 상황이네요~~~ 아이들 개학이 4월6일에도 할 지 안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난감합니다. 이해 하면서도 힘이 드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저도 학원 강사이고 현재 근무중인학원에서 무급을 통지받아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정보 알려드립니다.

우선 고용지원금 같이 학원 원장이 신청해야하는 것들은 전부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무자들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3% 세금을 떼는 강사로 계약이 된 경우 안타깝게도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무자 5인미만의 사업장(원장이 사업주면 원장제외)의 경우 무급처리를 하고 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요.

상시 5인이상 근무 사업장이면 70%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무자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회사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2.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지

3. 교구 또는 교재를 사용자가 정하는지

등입니다.

월급이 일정하고 근무시간이 일정하다면 노동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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