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에 따른 질문
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법 제19조①항은 근로기준법 상시 5인의 근로자로 한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5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9조①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의 경우 노동위원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민사로 해야 하는지?
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박동학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제19조 1항만 적용되므로 제2항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청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 받은 근로조건(보통 근로계약서)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법원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익명 작성일 - ...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9조①항에 따른 근로조건 위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제19조 1항만...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을 근거로 오늘 당일 퇴사 요청시에 알바 사장이 저한테 손해배상... , 영업적으로 운영에 피해가 있는경우에는 판결이 다를수 있으며, 판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법 제19조 2항 위반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금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 및 규약 제53조에...
... 60조에 따른 유급휴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같이퇴사한 직원들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는 넣을건대 질문 1.근로기준법 19조항을 보면 귀향여비를 지급하라는 말이...
공동주택 관리법 제19조 2항 위반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11인의...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건축 시설에...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 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다만,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제6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더 궁금한 점이... 가능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