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작성일 2016.10.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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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나요 ? (300인 이상 사업체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인가요?)

 

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도입이 되었나요 ?? (30인 이하 기업 의무화??)

 

답변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12. 7. 26일 시행된 법률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추진되었던 개정법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300인 이상 사업체 퇴직연금 가입의무화, 퇴직연금기금제도는 현재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안정보에 대해서는 http://www.assembly.go.kr/ 대한민국국회 입법정보에서 19대 국회 의안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http://www.moleg.go.kr/main.html 법제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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