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같은 업종의 사업자를 냈다면 법적문제가 되는지

퇴사 전 같은 업종의 사업자를 냈다면 법적문제가 되는지

작성일 2024.05.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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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작은 매장의 미용업쪽 사업자이며
수년간 프리랜서 기준으로 (비율제)로 급여 지급, 휴무 출퇴근 시간 조정가능 등 조건으로 근무한 직원이
퇴사하기 전 이미 같은 업종의 사업자를 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본인 스스로 프리랜서 기준으로 일했음을 알고 있으면서 퇴직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퇴사하기 전 이미 사업자를 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프리랜서이기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 조건 중에 복직 중 다른 사업에 종사하는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게 거짓말을 하고 사업자를 만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도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근로자라고 우기는 상황이며, 저는 프리랜서로 근무한 근거자료는 충분하기에 노동청에 근거자료 제출할 예정입니다.

노동청은 근로자편이라서 근거자료를 내놓았지만 운없이 근로자라고 인정 된다면

근로자가 퇴사하기 전 같은 업종의 사업자를 냈다면 법적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한지요?

퇴사하기전 직원이 사업자를 냈다는 근거증거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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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1. 퇴직금 관련하여

작성한 계약서가 있는지에 따라 입증문제가 달라집니다. 해당 노무제공자가 지휘, 명령에 구속됨없이 자유로이 노무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과 함께 제출하여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별도로 문의주시면 조언드리겠습니다.)

2.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노무관계 종료 후 약정한 문서가 있는지, 그에 대한 제한으로 대가제공의 유무가 있는지 봐야하고, 사실상 1번 퇴직금 지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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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네일 가맹사업자 갱신 및 경업금지...

...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지위, 경업...

프랜차이즈해지관련 경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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