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찬반 토론

증원 반대는 소득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의사들 말고는 할 이유가 없고요

지금까지도 정부에서 소위 필수 의료로 유입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필수 의료 수가를 인상해 왔습니다

그 결과 개원의만 증가하고 필수, 비필수 상관없이 의사들 소득만 증가했지 필수 의료로 유입도 안 됐고 지방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수가를 올려서 필수 의료로 유입시킨다는 주장은 완전한 헛소리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의사를 늘려야지 돈을 퍼붓는다고 의사들이 땅에서 솟아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필수 의료에 돈 퍼부어봐야 비필수(비급여) 의료로 가려던 사람이 필수로 가지도 않고 설령 간다고 해도 그러면 비필수 의료 의사들이 줄어들어 똑같이 소득이 증가하고 다시 비필수로 가게 됩니다

비급여 쪽이 레드오션 될 때까지 증원이든 개방을 해야 필수 의료 의사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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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의료 의사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돈을 못 버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의사들 세계에서 밀려 그들 중에 돈을 못 버는 것이거나 돈은 많이 벌지만 당직도 서야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연봉 10억을 준다고 해도 연봉 4억에 아파트에 별장까지 준다고 해도 지방 병원에서 필수 의료 봉직의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수가가 낮아서가 아닙니다

의사는 늘리지 않고 아무 효과도 없는 수가 인상 돈지랄은 그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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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많이 늘리고 의료 수가도 낮춰서 의사들 평균 소득도 이공학자들과 별 차이가 없도록 만들면 굳이 자영업이 가능하다는 이유 하나로 의대에 처가려 하진 않을 겁니다

이공학자들은 과다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오십이면 은퇴입니다. 이공대 정원 조금만 줄여서 의대 정원 3배 정도로 늘려야 합니다

의사들 업무 부담 줄여주고 소득도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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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 의사들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대학만 졸업하고 레이저만 쏴도 워라밸 챙기며 이십대 중반에 1~2억씩은 기본 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는데, 의사들 대폭 늘려야 합니다. 의사는 안 늘리고 돈만 쏟아부어 모든 의사들 평균 소득만 올려주는 효과 없는 짓은 이제 그만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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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들 소득 수준은 1인당 GDP가 거의 8만 불에 대학 졸업 후 다시 돈과 시간을 투자해 메디컬 스쿨 가야 하는 미국 의사 소득 수준에 육박하고 GDP 대비로 하면 전 세계 1위가 거의 확실해 보이며,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 의사들 소득 수준이 터무니없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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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노동정책연구기구에 따르면 일본은 2018년 기준 취업한 의사들 평균 연봉이 1200만 엔(1억여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가장 소득이 높은 신경외과의가 1480.3만 엔(1억3천여만원)인 반면, 한국 의사들 평균 연봉은 정부에서 공개를 안 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OECD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억 5천만원 수준이었고 개원의는 평균 4억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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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비교해도 한국 의사들 소득 수준은 이해가 안 되는데, 미국 노동통계국 웹사이트 자료를 보면 미국 의사들 소득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2023년 기준 미국 의사들 평균 연소득은 내과 개원의(Primary Care Physician)의 경우 26만5,000달러이며 전문의 소득은 연평균 38만2,000달러(내과의, 외과의, 봉직의, 개원의 합산 평균)로 한국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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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국 직장인들 평균 연봉은 5600만원이었다고 하고 미국 직장인은 13만 달러(약 1억8000만원)였다고 하니까 3배 이상 차이가 나며, 미국 의사들은 그 나라 근로자들 평균의 2~3배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한국 의사들은 2021년 기준 봉직의 4.4배, 개원의 6.8배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것을 알 수 있고, 한국은 그 격차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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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의대 지상주의가 판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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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저지하겠다고 의사들이 환자들 인질로 잡고 배수진을 치니까 아무튼 한국 의사들 밥그릇 관리 하나는 확실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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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99%는 타고난 재능이 필요 없고 배우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극렬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이죠

편의점 알바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인데, 대학 2년 더 다닌 정도의 보상만 주어지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의사들 중에서 일부 손재주가 있고 집중력을 요하는 수술을 높은 확률로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의사들이 늘어나도 수입이 크게 떨어지지 않겠죠. 개나 소나 재능이 있지는 않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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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의는 연구직이 아니라 기능직입니다

심지어 임상의는 창의력이 필요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요구되는 직업(원칙대로 해야지 환자 놓고 창의력 발휘하면 의료 사고 남)이기 때문에 고지능자보다는 다소 우직한 사람들 대상으로 실무 위주로 가르쳐야 하고 실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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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프로게이머를 뽑는데 국영수 성적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임요환이나 페이커 같은 선수가 나올 수 있었겠어요?

외과의도 빠른 판단력이 필요할 수 있고 미세 운동 능력 등이 필요한 손발 노동인데, 외과의가 되려면 우선 십대 시절 국영수 공부부터 들입다 하라는 것이 맞는 건가요?

중고딩 시절 국영수와 과학 과목은 물론 암기 과목들까지 두루두루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외과의 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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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수 성적으로 외과의를 뽑는 것은 국영수 성적으로 용접공을 뽑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전교 1등이라야 수술도 잘하고 용접도 잘하나요?

가령 수학이나 과학 과목만 좋아하고 소위 암기 과목들은 흥미가 없어 전교 1등 못했다고 수술도 못하고 용접도 못할까요?

수술이든 용접이든 결국 똑같은 것이고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얼마나 깔끔하게 완료하는가가 핵심인데, 이게 국영수나 윤리, 사회 등등 공부와 뭐 그리 상관이 있다고 어쩌면 훌륭한 외과의나 용접공이 될 수도 있을 사람들을 국영수 성적으로 커트시키는 걸까요?

현재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의대는 들어가는 것은 되도록 쉽게 하고 풀을 키워 가능성 있는 학생들을 최대한 많이 존재하게 하고 졸업이나 의사 면허 취득은 어렵게 해서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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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의대 정원을 현재의 4배 정도로 늘리고 의사 시험 실기 위주로 바꾸고 합격률도 50%로 낮추고 의사 시험 3회 떨어지면 다른 직업 알아보도록 해야 재능 있는 의사들도 확보할 수 있고 의대 지상주의 같은 사회 병폐도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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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대해 데모하러 나온 애들은 전부 돌팔이거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재능 있는 사람들은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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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십중팔구는 사회의 생산성을 해치고 지대 추구와 규제를 위한 규제로 먹고살려 하는 사회적 기생충입니다. 가령 보톡스나 필러 주입, 레이저 박피, 여드름 짜기, 점 빼기, 제모, 타투 시술 등등까지 의사들이 독점해야 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나요?

내과의는 국민들 돈 뜯어내기 위해 외용제 하나 구입하려 해도 의미 없는 진료를 초진에 재진까지 구입할 때마다 반복해 받게 해 처방전 장사하고, 외과의들 역시 불과 2천 명 증원한다고 응급실, 수술실 비우며 도망치는 놈들이 기생충이 아니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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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병원에 취업한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등 전문의 평균 연봉이 4~5억 수준입니다. 더 어떻게 대우를 좋게 하나요? 안 그래도 한국 사회가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출산 기피 현상까지 심화되는데, 의사들만 퍼주다 소멸하자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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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적자를 본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의사들의 인건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의사들 평균 인건비부터 절반으로 삭감하고 그래도 필수 의료 적자라면 그때 수가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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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사들 진짜 편히 놀고먹는 겁니다. 가령 미국처럼 학부 마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소득은 GDP 대비 미국 의사들보다 훨씬 많고 의료 사고로 기소되거나 민사 소송 당해 패소할 확률도 거의 없어 한국 병원이나 의사들은 의료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도 필요 없고 미국은 의료 사고 내면 천문학적 배상을 해야 해 보험 가입이 필수고 병원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의료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로 지출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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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2천 명 너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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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1995년 263만 명이던 65세 이상 노령 인구는 2023년 950만 명으로 261%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1995년 5만7188명이던 의사들은 2022년 13만7504명으로 불과 140%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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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이후 세대인 1970년대, 1980년대 태어난 사람들도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서 1970년대만 봐도 해마다 대략 100만 명씩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70년대생들이 노년이 되는 시기가 대략 2040년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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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령자들의 증가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는 물론 심지어 한국 여자들은 태생적으로 못생긴(?) 사람들이 많고 허영적(?)이라 쌍수 등 성형을 많이 하고 피부 미용에도 관심이 많아 한국 의사들은 전체 의사의 무려 1/4이 미용 성형, 피부 미용 등 비급여 코스메틱 산업에 종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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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불과 14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늙어 은퇴한 사람들과 결혼해 장롱 면허 된 여의사들 제외하면 활동 의사들은 10만 명도 안 되고, 그중에 또 미용 의사들 제외하면 환자 치료하는 의사는 불과 7만 명 수준이며, 더구나 지난 수십 년간 고교 수학이 산수 수준으로 쉬워지고 수시 전형 도입으로 의대 내 여학생 비율이 10%대에서 30%대로 폭증하고 여의사 비중이 증가하다 보니 응급실 뺑뺑이가 일상화될 정도로 외과의 부재는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있으려 하고 지방을 기피하는 경향 역시 여자들이 더 강한데, 의사들이 대폭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여의사들 비중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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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표엔 응급 의학 여성 전문의 비율이 왜 12.6%로 높게 나와있는지 모르겠으나 뉴스 기사들을 보면 0.8%라고 합니다

한국여자의사회에 따르면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4개 진료과목에서의 여성 전문의 비율은 56.4%로 절반을 넘어간다. 반면 여의사들 사이 비인기과인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비율은 1%도 안된다.

응급의학과에서 여성 전문의 비율은 0.8%, 흉부외과 0.3%, 비뇨기과의 경우 0.2%정도로 절대 빈약하다. (기사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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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도 표면적으론 여의사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여의사들은 산전 검사나 하지 제왕절개 같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도 기피하고 분만실도 워라밸 안 좋다고 기피합니다

안 그래도 의대 정원은 수십 년간 3천 명으로 묶여 있는데, 여의사들은 외과도 기피하고 설령 외과의가 돼도 내시경이나 로봇 이용한 수술이나 하고 응급실도 기피하고 외래 환자들 상대로 낮에만 일하려 하고 주 5일도 아닌 삼사일 근무를 선호하고 걸핏하면 휴가 내고 휴직하기 때문에 이런 효용성과 생산성이 낮은 여의사들의 비중까지 증가하니 노답 상황입니다

여자들은 당연하게도 공보의 등 복무 의무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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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대 정원 불과 2천 명 늘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적어도 현재의 3배인 9천 명 수준까지는 점진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의사들 업무 부담 줄여주고 소득도 낮춰야 합니다. 이공학자들 과다 배출돼 오십이면 은퇴인데 이공대 정원 약간만 줄이면 됩니다

인구 추이를 봐가며 2050년경부턴 정원을 축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현재 시점에선 대폭 늘려야지 2천 명씩 5년간 늘려 총 1만 명 쥐꼬리만큼 의사들 추가 배출한다고 의사들의 서울 편중 문제나 소위 필수 의료 인력난 문제를 해결할 순 없을 겁니다

의대 증원 관련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잘 정리된 페이지가 있어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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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ite.naver.com/1jrk1

https://m.site.naver.com/1jv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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