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관련 수사 기록물 열람

5.18관련 수사 기록물 열람

작성일 2020.05.05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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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5.18에 관한 이슈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재점화되고 있더군요.. 여태까지 배웠던거완 상반되는 말들이 많던데 정확하게 팩트체크 하고 싶습니다..
5.18사태 당시 수사기록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되면 더 좋구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5.18은 전두환 신군부 패거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입니다.

무기 들었어도 민주화운동입니다.

무기 들었으므로 민주화운동 아니라는 생각은 어리고 단순한 생각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정당한 시위(운동)에 부득이 무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근혜:

민주화운동입니다. 그 눈물과 아픔을 제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선진국을 만들어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명박: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숨져간 민주영령들 앞에 온국민과 함께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정의와 진실을 위해 앞장서온 분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은 크나큰 아픔으로 남았지만, 우리가 지금과 같은 민주사회를 이루는 데 큰 초석이 되었습니다.

김영삼:

전두환은 대통령도 아닙니다.. 그 비극을 국민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인간으로서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국 국민을 그렇게 수 백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5.18민주화운동은 우리 역사에 길이 길이 크게 기록돼야 합니다.

조갑제:

자신이 직접 5·18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상황과 정황에 따른 논리적 판단을 토대로 5·18을 ‘반공민주화운동’이라 평가 했고, 일부 우파에서 제기한 북한 인민군 개입설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이러한 주장이 결국 좌파들을 돕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신문들과 모든 신문사, 방송국들도 5·18은 ‘민주화운동’과 ‘민중항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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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Department released declassified diplomatic document about 5.18 Kwangju. I attached my version to explicate the truth. Michael

<特種> 5.18 광주騷擾 - (1980)

글 - 마이클 리

누가 그 방아쇠를 당겼느냐

누가 그 방아쇠를 당겼느냐.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시민들의 무장폭동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을 두고 40년이 넘도록 국내에서는 그것이 민주항쟁이다 (Democratic Uprising), 아니다 북한이 개입한 민중폭동이다 (People's Insurgence), 하며 시비가

계속되고 있는데, 나는 결론적으로 딱 잘라서 그것은 틀림없이 북한이 계획하고 지휘한 작전이었다고 단언한다. 사건경위를 추적하며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찬반양측이 자기들에게 유리한대로만 이론을 전개 하고 그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위한 내용만을 골라서 말하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은 그들이 모두 중요한 핵심을 피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발사한 총알이 어디에 맞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그 방아쇠를 당겼느냐 하는 것이다.

1979년 후반에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의 대남공작 총책이 김중린 이었는데 소위 남조선에 포치되어있는 혁명역량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잠복간첩들과 동조자들로 구성된 지하세력이, 총동원하여 남조선 민중봉기에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령을 내렸다. 동시에 북한의 특전대인 제17공수여단이 그해 여름부터 치열한 특수훈련에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1980년 여름 이전에 남조선 해방을 위한 대사변이 일어나는데 우선 서울과 마산과 광주에서 동시다발적인 민중봉기가 일어나고 남조선 지하에 구축해놓은 혁명역량이 주도하되 표면적으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민주화투쟁으로 표방하고 이 불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인민해방시민군이 북조선에 무력지원을 요청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때 북에서는 제17공수여단과 특전부대를 남파하여 1950년 6.25사변 때 실패한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겠다는 것이었다. 해외근무 중에 이 정보를 최초로 접수하고 워싱턴에 보고한 사람이 바로 필자였다. 이 정보를 접수한 미국정부는 1980년에는 남한에서 북한이 계획하고 지휘하는 소요가 있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미국정부는 이 정보를 한국정부와 공유했을 것으로 믿는다.

최은희와 황장엽의 증언

그와 비슷한 시기에 북으로 납치되어간 영화배우 최은희의 증언에도 동일한 내용이 암시되어있다. 즉, 1978년에 노동당의 고위급 간부한사람이 말하기를 약 3년 이내에 남조선이 틀림없이 해방된다고 말 했다는 것이다. 이런 뒷이야기를 제쳐놓고는 5.18 광주사태의 엉킨 실타래를 풀을 수가 없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서울과 마산에서는 불발했고, 좌우지간 1980년 5월 18일에 예상했던 대로 민중소요가 광주에서 일어났다. 후일에 필자가 탈북자 여러 사람을 심문 했는데 그들도 정확하게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들은 이런 말도 하였다. 즉, 1981년 6월, 인민군 특전부대 정치담당 간부 학습강의에서 김일성이 언급하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남조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3번 놓쳤는데 그중에 광주사태가 제일 아깝다. 우리 준비가 너무 부족했고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1997년에 남한으로 망명한 북한노동당 비서 황장엽과 그의 동반자 김덕홍도 잡지 월간조선의 김용삼 기자에게 북한이 광주사태를 지휘했고 노동당 대남공작부서 일꾼 상당수가 광주사태 직후에 일제히 훈장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공작대원들의 산발적 침투

그동안 탈북자들이 누차에 걸쳐 북한 특공대원들이 남한에 잠입하여 5.18 광주소요에 가담했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이 460명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고 600명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2013년 5월 18일, 광주사태 33주년을 전후하여 국내에서는 북한특공대 개입여부를 놓고 언론계에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 나는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다만 북한이 개입하였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으며 어떤 형식으로 개입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분석과 판명이 도출되어야할 것이다. 어떤 언론인들은 광주사태에 동원된 북한 특공대가 마치 Normandy 상륙작전처럼 일시에 집결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런 일은 불가능함으로 북한개입을 아예 부정하기도 하지만, 북한 특공대는 오래전부터 2인조 3인조 형식으로 침투하여 잠복하고 있다가 광주에 집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1979년 10월 부마사태 때에 잠입한 북한공작원들과 1980년 4월 강원도 사북탄광 노사분규 때 침투한 공작원들도 북으로 가지 않고 잠복하고 있다가 광주사태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때 광주사태 작전 지휘부는 목포에 있었다고 한다.

현역 특수군이 아닌 민간인 특공대

광주사태에 북한 특수군의 개입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이 맞다. 광주에 동원된 북한공작대는 현역군인이 아니며, 물론 여러 인민군 부대에서 차출되어 동원된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남공작부서에서 현역군보다 더 무서운 훈련을 받은, 군부대의 단대호가 없는, 민간인 대남공작 특공대였다. 원래 계획은, 광주폭동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1980년 5월 27일에, 6.25사변 때처럼 현역군대를, 즉 비정규전 특전대 병력이 대거 남침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태가 27일 오전에 진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취소 하였다고한다. 두말할 것도 없다. 북한에서는 학생교과서에, <광주사태는 남조선해방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가 지령한 과감한 거사>라고 기록되어있고, 함경북도 청진시 낙양동에는 1980년 8월에 세워진 광주작전 희생자를 위한 <렬사 추모비>가 있다. 그 비석에는 158명 희생자 이름이 적혀있고, 다른 문헌에는 희생자가 총 490명이라고 되어있다. 북한에서도 그들을 인민군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대남공작대의 정체를 은폐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현역 군인이 아니었다.

무등산의 진달래

북한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부참모장 상장 박승원이 광주 5.18작전에 왔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는 2000년 1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때 북측차석대표로 제주도에 왔던 인물이디. 그는 마식령 스키장 건설과 관련해 공이 크다며 북한정부로부터 노력영웅칭호와 금메달, 국기훈장 1급을 받은바 있다. 그는 1988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대남영웅대회’'에서 (인민문화궁전 지상에서는 ‘'전국영웅대회’'가 열렸고 지하에서는 ‘'대남영웅대회’'가 열렸음) 토론자로 출연하여 5.18 광주항쟁참전의 공훈담을 증언하였다. 그리고 5.18 광주참전 ‘'대남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김정일의 지시로 제작된 <무등산의 진달래> 노래 제작에도 기여한바가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김일성을 찬양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처럼, 이 <무등산의 진달래>가 지금 평야에서 뿐만 아니라 남한 광주에서도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가.

擧事인가 巨事인가

그 당시 전두환 주도 신군부 세력에 대한 국민정서가 경직되어 있었고 광주시민들의 민주화열망이 극한에 치닫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북한의 개입이 없이 광주시민들만의 순수한 민주화투쟁으로 진행이 되었더라면, 혹 불미스러운 혼잡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품어야하는, 거사(擧事)가 아닌, 역사적인 거사(巨事)가 되었을 것인데, 5월 21일 오후에 불과 4시간 사이에 44개의 예비군 무기고를 부수고 5,408정의 무기를 탈취하고 트럭 3대분의 폭약과 뇌관과 도화선을 탈취하고, 170여명의 좌익사범을 포함하여 2,700여명의 죄수가 수용되어있는 광주 교도소를 습격하고, 166명의 사망자중 총에 맞아 사망한 116명중에 진압군의 M-16에 맞은 희생자는 36명이고 예비군 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총에 맞은 사람은 80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80명은 진압군 주둔지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희생 되었다. 우리는 절대로 광주시민군이 광주시민을 쏘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폭도들을 태우고 가던 트럭의 운전수가 차를 세우고 시민에게 광주 시청의 위치를 물어본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북한 대남공작에 도둑맞은 광주의 민주화 열망

광주시민들의 민주화열망에 대한 순수한 동기와 그들의 명에를 우리는 지키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개입하여 광주시민들을 혼미의 소용돌이 속으로 유도하고 그들의 민주화투쟁을 마치 국가전복을 목표로 하는 민중봉기의 형식으로 작전조작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 광주시민들의 <순수>와 <열망>이 북한의 <대남공작>에 도둑맞은 것이다. 광주시민이나 5.18관계 단체들이 아직도 북한의 개입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Stockholm Syndrome>이다. 북한의 개입이 없이 순전히 광주시민들만으로 궐기를 하였다면 광주사태의 모양새는 그렇게 거칠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광주사태에 대한 역사를 다시 써야한다. 광주의 민주화투쟁을 국가적으로 공식인정하고 저들의 명예를 존중하되, 북한의 개입을 부인하지 말고 온 국민이, 특히 광주시민들이, 새로운 인식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 일을 위해서는 광주시민들이 앞장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5.18과 김대중 그리고 김영삼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이후에 전국적으로 국가안보 상황이 위태롭게 전개되고 있을 때 마산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좌익세력에 의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1980년 5월 17일에 비상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 선포하였다. 1980년 5월 16일 김대중은 민주화촉진 선언문을 발표하고 최규하 대통령의 퇴진과 전국의 군인과 공무원들의 정부명령 불복종을 주장 하였다. 그리고 17일에 그가 체포되었다. 그리고 광주사태가 1980년 5월 18일에 발발 하였다. 김대중은 이미 광주사태 발발 이전에 광주사태가 국가전복으로 종결 될 것을 예견하고 혁명정부 수립을 위한 내각을 조직하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1981년에 대법원은 광주사태가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무장폭동으로 확정 판결을 하였고 김대중은 광주사태 배후조종 역할로 사형언도를 받고 투옥되었다. 그런데 그가 전두환 대통령에게 그가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하고 평생 조용히 살겠다는 조건부로 특별사면을 탄원하고 사면석방 되었다. 하지만 그가 미국망명 후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 약속을 어기고 정계에 복귀하였으며, 1998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2000년 6월 15일엔 평양에 가서 대한민국을 김정일에게 헌납할 흉계를 모의 하는 등 평생을 대한민국의 역적으로 살았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일이 있다. 1993년 이후 김영삼이 집권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의 스캔달을 아우성치는 호남세력의 잡음을 잠재우기 위하여 1995년 12월 21일에 그가 광주 5.18 국가전복 무장폭동을 민주화 민중봉기로 둔갑시키기 위하여 <광주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제정 하였는데, 이 같은 망국범죄를 지원하기위하여 386 운동권 세력이 북을 쳤고,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협력한 대표적인 인사는 당시 안기부장 이었던 권영해와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였다. 그리고 대법원이 1997년 4월에 광주 5.18 무장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뒤집고 1981년 판결을 폐기했다. 슬픈 일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인식을 바르게 인식할 줄 모르는 학자나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이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활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광주사태는 분명히 국가전복을 목적으로 한 반국가 무장폭동이었으며 이를 진압하기 위하여 정부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다고 해도 그것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처사다. 이 문제를 놓고 진부찬반 양론으로 오래 동안 혼란스러웠으나 지난 2020. 5. 12부로 결론이 내려졌다. 미국 국무성이 기밀 해제된 외교문서를 공개했는데, 5.18 광주사태에 북한 특공대의 개입과 그들의 침투방법 그리고 그들의 공작 목적이 대한민국 국가전복이었으며 반국가세력의 합세협력을 구체적으로 시인하였다. 국무성 공개내용은 필자가 그동안 한국 언론에 발표한 내용과 100% 일치한다.

광주의 명예를 광주가 지켜라

광주의 명예를 지키려면 광주가 앞장 서야한다. 그 일은 이런 순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개입을 인정하라. 순수 민주화 열망과 북한의 대남공작에 동조한 세력을 구별하라. 광주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고 그들에 대한 모든 혜택을 폐쇄하라. 그들이 수령한 모든 보상을 회수하고, 자수하고 협조하는 사람들을 관대하게 처리하되,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법처리 하라. 광주 시내에 건립중인 김대중 치적기념관을 용도 변경하라. 가장 열열한 반공애국시민은 광주에 많이 살고 있다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하라. 광주가 이 일을 할 수 없다면, 광주의 불명예와 오명은 역사 속에서 우리민족이 두고두고 기억하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도 이 일을 바로잡지 못하면 국가 정체성이 파괴되고 중환자의 고통을 면하지 못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미국 CIA에서 밝힌 내용을 검색해보세요.

김대중지지세력과 북한의 추종자들이 나라전복 체제전복을 하려고 일으킨 사건이다라고 발표했답니다. 30년이 지나 해제된 기밀사항이라네요.

역사 바로 잡아야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식적으로 군 병기를 능숙하게 다룰줄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아무리 반국가 반정부 투쟁이라도 다수의 사상범있는 교도소를 공격할수 있을까.?

능력있는 예비군이라도 현역 부대를 습격하여 전투할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당시 현장에서 위와같은 투쟁 당사자가 나와서 증언해야 납득될것 같다.

5.18관련 수사 기록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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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피의자)

... 법원에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해야 하는건가요?... 작용되는 기록물이 있습니다 검사 본인도 이 부분을 잘... 수사기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관련태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한 책

... 〈 국가기관 보고서 〉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 「5.18 관련 사건 수사... 김계철 『북한과 한미일 정보기관의 기록물로 본 광주사태』, 새동아사 2020.

광주 5.18

... 그 덕분에 당시 광주시청에서 남긴 수많은 기록물은... 대부분이 '폭도' 관련 내용뿐입니다. 그러나 5/18 당시... 검찰 수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5/18 당시 쿠데타군의...

국선변호인은 기록물 등사도 할 수...

... 열람등사를 해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록물을 보지도...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 법무법인 SC | 서아람 변호사... 전담수사, 도박 사행 전담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5.18민주화은동에대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쉽게 풀이해주세요! 돠도록 빨리.... 5월에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1995년 검찰 수사결과, 전두환이 정식 지휘계통에 불법...

5.18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5월에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1995년 검찰 수사결과, 전두환이 정식 지휘계통에 불법 개입해 5...

5.18 광주사태는

중딩입니다 5.18사태는 도대체 뭐죠? 역사시간에는... 5월에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1995년 검찰 수사결과, 전두환이 정식 지휘계통에 불법 개입해 5...

5.18 기념재단

... 모둠은 5.18 기념재단 홍보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5월에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1995년 검찰 수사결과, 전두환이 정식 지휘계통에 불법...

5.18 사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다. 5.18은 폭동이다. 라는 의견의로... 5월에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1995년 검찰 수사 결과, 전두환이 정식 지휘 계통에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