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긍정적인 외교

구체적으로 빙신짓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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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 분쟁이 뭐냐면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과거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을 당시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징용하여 데려다가 죽도록 일을 시키고 죽이기도 많이 죽였고 일한 대가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배상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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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일본기업들은 배상을 하지 않으려 하였고 그래서 그 일본 기업들이 국내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주라고 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소재 세가지를 일본의 소재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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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본의 소재기업들로서는 우리나라가 최대 고객이니까 일본 정부의 결정대로 수출을 못하면 못할수록 손해가 막심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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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야 돈을 버는데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게 수출하지 말라고 하니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고 이익도 줄어들수밖에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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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수출금지 조치를 공식적으로 해제하진 않았으나 일본 소재기업들이 수출 요구를 하면 하는대로 허가를 내줬죠. 수출할때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불편함은 있었지만 결국엔 수출을 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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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본이 다른 국가들과 무역을 할때에 그 국가의 신용도등에 따라 화이트 국가를 지정했었는데 우리나라를 이 화이트 국가에서 빼는 조치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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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거 뺀다고 해서 별일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우리에게 압력을 행사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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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로 인해 한일간의 무역에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것도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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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윤석열이 취임하고 나서 전임 정부의 모든걸 부정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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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이 전정부 탓만하고 전대통령 탓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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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남탓이나 하다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이라고 들고 나온게 제3자 변제방안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강제징용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고 간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배상을 하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내서 배상금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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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질문자님을 때려서 질문자님이 다쳤는데 제가 배상금을 주는게 아니라 질문자님 삼촌이 대신 질문자님에게 배상금을 주는 그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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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말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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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 배상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상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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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실수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보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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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배상은 일부러 입힌 피해를 회복시키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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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실수로 강제징용을 했나요? 의도적으로 한 범죄죠. 그러니 배상을 하는게 마땅한데 왜 가해자가 아닌 우리 기업들이 배상금을 마련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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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이유는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나라의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우리가 지금도 나라가 없고 지금도 일본의 식민지 상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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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 기업들이 돈을 모아서 배상금을 마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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