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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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좀알려주세요
다른거 다봤는데 알아볼수도없고 해결방안도없고그래서
알아보기쉽게 좀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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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익명 작성일 -
한미 fta발효 된지 반년이나 지났음에도 민주당선동질에 대단한 애국자며 계몽인양 오바치던 사람들(자기들이 무슨 영화에 나오는 거대한 정부에 대항하는 주인공인양 행동하던)의 말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무슨 fta가 강화도 조약이네 하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갔나요?그렇게 많던 시위자들은 또 어디갔나요?그들이 조용해졌다는것은 그들이 선동질에 놀아났다는 반증이며 주인공 심리에 휩싸여 훅 달아올랐던 것이 었을 뿐이라는 반증입니다.그들이 정말 한미fta에 대해 정확히 알고 굳은 신념으로 그것을 반대 했다면 지금도 폐기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어야 했고,인터넷에 항상 fta관련 내용들이 올라있었어야 합니다.fta협상단 대표 였던 이종훈 의원이 대표 fta 반대론자이자 지난 대선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를 이기고 국회의원된것만 봐도 인터넷에 오바 치던 사람들은 우리사회의 소수라는 것을 알수있습니다.결론은한미fta는 미국과 한국 양국에 좋은 조약이라는 것입니다.문제점이라면 값싼 외국 상품으로 국내 시장이 위축될수 있다는 것인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나라 중간상인들이 외국 상품에 마진을 많이 붙여 fta이전과 그닥 외국 상품 물가에 차이가 보이지않고 있습니다.
익명 작성일 -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률이 증가할 것이란 말이 나오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용이 확대되고 성장이 촉진된다고 볼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총교역량이 증가하더라도, 그것이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낮은 IT산업에 의해 주도되고, 금융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이 지속되며,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조건에서 그것은 성장, 고용, 투자의 경제적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출증가가 더 많은 수입을 유발할 수 도 있습니다.
정부측에서는 미국의 GDP는 우리보다 14배나 많다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FTA는 우리GDP가 10년간 최대 5.7퍼센트증가하며 분명 긍정적효과를 거둘 수 있을거라고 발표한 반면 미국에선 겨우 0.2~0.3퍼센트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대미 수출은 연평균 12억 8500만달러, 수입은 11억 4700만 달러 증가해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무역수지 흑자가 1억3800만 달러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의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 미국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낸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가치’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품수출이 약 110억달러, 수입이 70억달러 늘어나 무역수지는 40억 달러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한국이 추정한 대미 수입보다 10배가량 큰 규모입니다.
이처럼 서로 상반된 결론을 보였다는 것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상태에서 협정이 추진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FTA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을 확담할 수 없음을 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문제점가 해결방안만 간단하게 설명하길 원하셔서 부정적 입장을 위주로 적게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우려들을 해결하기위해 추가적으로 관세분야에서 제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반발이 가장 심한 농업분야는 정부측의 새로운 상품이나 시장확보에 대한 확고한 지원을 해준다면 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률이 증가할 것이란 말이 나오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용이 확대되고 성장이 촉진된다고 볼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총교역량이 증가하더라도, 그것이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낮은 IT산업에 의해 주도되고, 금융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이 지속되며,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조건에서 그것은 성장, 고용, 투자의 경제적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수출증가가 더 많은 수입을 유발할 수 도 있습니다.
정부측에서는 미국의 GDP는 우리보다 14배나 많다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FTA는 우리GDP가 10년간 최대 5.7퍼센트증가하며 분명 긍정적효과를 거둘 수 있을거라고 발표한 반면 미국에선 겨우 0.2~0.3퍼센트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대미 수출은 연평균 12억 8500만달러, 수입은 11억 4700만 달러 증가해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무역수지 흑자가 1억3800만 달러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국의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 미국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낸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가치’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품수출이 약 110억달러, 수입이 70억달러 늘어나 무역수지는 40억 달러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한국이 추정한 대미 수입보다 10배가량 큰 규모입니다.
이처럼 서로 상반된 결론을 보였다는 것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상태에서 협정이 추진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FTA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을 확담할 수 없음을 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문제점가 해결방안만 간단하게 설명하길 원하셔서 부정적 입장을 위주로 적게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우려들을 해결하기위해 추가적으로 관세분야에서 제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반발이 가장 심한 농업분야는 정부측의 새로운 상품이나 시장확보에 대한 확고한 지원을 해준다면 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한-미 FTA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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