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대응방안책에 대해

 

안녕하세요? dadada211님.

한미 FTA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미 FTA는 제로섬(zero-sum)게임이 아니며, 양국 모두에게 win-win하는 방향으로 협상 타결을 추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시장의 개방의 폭과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는 한편, 민감분야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쟁력 확보 또는 구조조정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보완장치를 협상 내용에 반영할 것입니다.

농수산업 분야의 경우, 민감성을 반영하도록 협상을 추진하여 장기 이행기간을 확보하거나 TRQ관리, 특별세이프가드 등을 통해 개방에 따른 영향을 장기간에 걸쳐 적절히 배분하거나 완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 국내 서비스 산업별 특성과 경쟁력 수준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개방을 함으로써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취약분야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입니다.

문화부문의 경우, 지속적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 문화의 다양성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개방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적절한 보완대책을 협상과 병행하여 마련함으로써 연착륙(soft-landing)이 가능한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에의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진행상황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분야별∙품목별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거론하는 것은 “우리는 그 분야를 개방할 용의가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협상 전략상 부적절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FTA 체결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FTA 추진 등 가속화되는 대외개방에의 대비 차원은 물론 해당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대비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업과 각종 산업 관련 지원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관련 지원 대책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부문의 지원을 위해서 농림부는 DDA 및 FTA 등 농산물의 시장개방 추세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농정혁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4년에는 개방에 대응하여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쌀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양정제도를 개편하기도 하는 등 FTA 체결시 예상되는 농업부문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는 한-칠레 FTA에 대한 피해지원대책으로 4대 특별지원법과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특히 「FTA 지원 특별법」을 통해 과수산업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와 개방 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한 FTA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농업농촌종합대책(119조원 투융자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 방안]

① 개방에 적응 가능한 전업농 : 경영안정장치 강화

 -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보전을 위하여 직접지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 재해보험제, 농지은행제 등을 통해 가격폭락,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전업농의 경영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

 - 농업투자펀드를 2010년까지 1천억원 규모(2006년 현재 180억원)로 확대하여 조성하고, 농업특화창업보육센터를 권역별로 1개소씩 설립(2006년 현재 5개소)하여 전업농과 농업법인의 중소기업화를 지원 예정

② 개방에 적응이 어려운 고령∙중소농 : 사회안전망 확충

 - 농업구조조정 차원에서 농외취업이 어렵고, 시장개방확대에 적응이 어려운 고령중소농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

 - 농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은 영세농의 보유농지를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농촌형 역모기지론」도입을 검토

 - 고령 농업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산불감시요원, 하천지킴이, 꽃길 가꾸기 등을 사업화하는 방안을 강구

③ 기술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 육성 :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

 - 친환경농업, 안전성 확보, 수확 후(Post-harvest)관리 기술, 품질 고급화 기술 등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강화

 - 종자 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수출 산업으로 육성

④ 농산물 유통혁신 : 농협의 유통경제사업 역량 강화

 - 농협의 유통경제사업 활성화로 산지/소비지 유통망을 확충

 - 1사 1촌, 도∙농 지자체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직거래를 활성화

⑤ 농촌주거환경 : 중소도시 수준으로 개선

 - 열악한 농촌 주택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신축자금지원 한도 현실화 방안 마련

 - 젊은 농업경영인과 불량주택 거주 고령농업인을 위해 농촌형 임대주택 건설 추진

 - 농어촌 지역 상수도 시설 공급확대 및 노후화된 소규모 급수시설을 개보수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방안]

① 곡물 분야

 - 쌀은 관세화시에 대비,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제고에 집중, 보리는 대체작목 개발, 식용 콩은 차별화로 현재의 국내시장 점유율 유지에 주력할 것입니다.

 - 쌀의 경우, 두 차례(‘95~’14기간)에 걸친 관세화 유예기간을 활용하여 경쟁력 제고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 향후 관세화 전환 상황에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한 추가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식용 콩은 FTA체결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국산 콩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품질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보리(관세율:229~324%)는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대체작목을 적극 개발할 것입니다.

② 축산 분야

 - 수입선 변화에 따른 영향이 국내시장점유율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축종별 품질 경쟁력 제고 및 가축질병 예방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 UR 협상 이후 개방 확대에도 불구, 그간의 투융자에 힘입어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가 이미 진전되었고, 품질 고급화∙차별화로 신선냉장육∙고급육 중심으로 안정적인 국내산 존립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 고품질∙브랜드화∙안전성 등 품질경쟁력 제고와 가축질병을 사전 예방 등에 힘쓸 것입니다.

 - 현재의 국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확실한 시장차별화 제도 정착 및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하겠습니다.

③ 과수분야

 - 한-칠레 FTA 체결시 이미 마련하여 시행중인 「과수산업육성대책(‘04.3)」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과수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2010년까지 시설현대화∙과원 규모화∙폐업지원 등에 1.2조원 투입

 - 생산단계에서는 생산비 구조개선 및 고품질 생산시설 지원을 확대하며, 유통단계에서는 거점산지유통센터(APC)중심의 규모화∙브랜드화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④ 채소∙화훼 분야

 - 자본∙기술 집약형 상업농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가능품목을 발굴하여 수출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양념채소는 주산지 시∙군에 비용절감∙고품질화 시설지원 및 브랜드 육성을 생산∙유통의 혁신을 유도할 것입니다.

 - 시설채소∙화훼는 노후화된 온실의 현대화, 전문수출단지조성 등을 통해 고품질 위주로 내수기반 유지 및 수출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인삼류는 생산∙유통 계열화 확대, 지리적 표시제 도입,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해 국내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 새싹채소, 청대완두콩, 아스파라거스 등 웰빙 시대에 소비자들의 기호에 부응하는 새로운 작목을 육성할 것입니다.

산업 관련 지원 대책

한미 FTA의 노동시장 효과는 당해 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 정도에 따라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고용불안을 겪게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고용보험제도상의 고용지원서비스 및 고용안정사업을 통한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통한 일시적인 경영의 어려움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실직을 하는 경우 구직상담, 고용정보 제공 등과 함께 재고용 장려금, 전직지원장려금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특화된 직업훈련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산업자원부와 노동부에서는 FTA 체결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한 「제조업등의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무역조정지원법은 FTA로 이해 수입이 증가하여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FTA 체결로 수입이 갑작스럽게 증가하여 매출과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한 기업에 대해 새로운 무역환경의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신속한 전직 및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대책은 학계와 산업 전문가, 그리고 정부 실무자들의 수년간에 걸친 협의와 조정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정부는 협상과정을 통해 나타난 미측의 의도(요구내용, 요구정도 등)를 파악하여 예상되는 국내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국내보완대책을 적기에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방한다고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쇄국하고 성공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70~80년대 개방정책을 추구한 개도국은 연평균 4.5% 성장했으나 폐쇄적인 개도국은 연평균 0.7% 성장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외지향적 정책으로 성공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40년 전 수출 1억불 수준의 한국이 2005년에는 280배로 증가했고 40년 전 1인당 GDP 60불 수준의 한국은 2005년 35배로 증가했습니다. 성공의 주된 요인은 개방을 통한 경쟁과 외국과의 협력이었습니다. 그동안 개방 시마다 극심한 반대에 직면했지만 모두 한국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모토롤라가 한국에 진출한 후 10만 명의 반도체 인력이 양성이 되었습니다. 99년 한일 수입선이 다변화되면서 디스플레이 분야가 일본을 추월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개방체제에서 얼마나 성공을 거두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 번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해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FTA와 소득 양극화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멕시코의 사례가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으나, 이는 일부 사례의 과장된 해석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페소화 위기를 고려한다면 멕시코의 거시경제 성과와 양극화는 NAFTA이후 개선되고 있다고 보는 연구 결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극화 문제는 기술이 발달하고 산업구조가 바뀌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세계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의 해결은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 나갈 사안입니다. World Bank등은 멕시코의 경우 이러한 국내 제도의 미비로 양극화를 개선할 수 있는,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극화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 제도를 정비함과 더불어 재원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로서도 우리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미 FTA와 같은 도전전략이 필요합니다.

개방을 통해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적 성공을 이룬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한미 FTA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소득 양극화를 완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과정에서 방출되는 노동력을 재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성장부문의 생산과정으로 흡수하고, 이에 적합하지 않은 노동력은 사회안전망으로 흡수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고용/실업에 미치는 영향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는 성장하나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 ‘고용없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기술 및 IT 산업 성장만으론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외자유입증가, 경쟁을 통한 생산성 증가 등으로 인해 일자리의 총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 및 섬유산업의 생산증가,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우리의 고용량은 현재보다 3.3%가 많은 약 55만명이 추가로 고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5, 외국인 투자기업 대상 조사 결과)

 - 외국인투자기업의 제조업부문 고용비중 증가 : 2000년 7.3% -> 2003년 8.7%

 - 2000~05년간 외국인투자로 생겨난 일자리 : 53만명(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증가 규모(256만명)의 20%)

반대론자들은 근로조건 저하, 비정규직 증가 등의 문제를 주장하지만,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임금수준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생산성, 노동력의 수요․공급, 노사의 협상력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특히 미국은 FTA를 통해 상대국의 노동기준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파트타임 비중은 1980년대 중반 이후 큰 변화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85년	‘90년	‘95년	‘00년	‘03년
파트타임 일자리 비율(%)	17.2	17.1	18.9	18.1	18.8

 * 자료원 : OECD(2005)

부실기업 M&A 이후 정리해고 문제는 인수자가 기업회생, 효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GM 대우의 경우, 2002년 10월 출범 후 생산․수출․투자․R&D․노사안정 등 모든 면에서 성과를 이루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1년 2월 해고된 근로자 1,605명 전원을 복직시키고(2006.5), 시설투자 확대 및 수출호조로 6,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중소기업은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는 기우입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기업 설문 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7곳은 한미 FTA를 환영한다고 응답했으며, 대기업(67.2%)․중소기업(65.2%) 모두가 한미 FTA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산업연구원, 1,199개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한미 FTA의 영향이 긍정적(52.1%)이거나 영향이 없을 것(27%)이라고 응답, 부정적 응답은 12.5%

 * 중소기협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대미 수출 중소기업의 80%가 지지

미국 시장이 개방됐을 때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산업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섬유․의복, 가죽제품, 생활용품 등 경공업 분야입니다. 이들 분야의 관세율이 상당히 높아 FTA를 통해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면 높은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체제가 근간입니다. 때문에 대기업의 수출 증가시 중소기업도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동차(부품포함)와 전기․전자 업종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GM 글로벌 네트워크는 2003년과 2004년에 국내에서 각각 5억달러, 지난 해에는 5억 5000만달러로 규모의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며, 현대․기아 자동차의 협력업체수는 총 8,400여곳에 달하며 이들의 고용규모는 53만 5,000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생산면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 통신기기,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디지털가전 등의 분야에서는 세계 5위 전후의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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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재대로 알려주세요.

  2006.12.28

  한미 FTA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시한번 거듭 강조드리지만. 찬성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거 믿지 마세요 정부의 글조작이 어떤것인지 모릅니다. 상당히 교묘합니다.. 이거 인터넷 뉴스에 나온거...

  지식Q&A 홈 > 국제경제 | 답변수 4 ㆍ 추천수 2 ㆍ 조회수 5867

• 한미 FTA문제점 해결방안

  2007.06.03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한미 FTA가 채결되서 나오는 문제점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 (농업쪽은꼭넣어주세요) 짧고 간단하게 알려주세요..ㅠㅜ FTA란...

  지식Q&A 홈 > 사회, 문화 | 답변수 1 ㆍ 추천수 3 ㆍ 조회수 3881

• 한미FTA 문제와 그 원인, 대응방안좀 알려주세요.[점수有]

  2006.06.05

  한미FTA의 의미 2. 한미FTA체결의 장점과 단점 3. 한미FTA로 겪게 될 문제점들 4. 그 문제의 원인분석 5. 대응방안 보고서를 써주는 건... 중동문제도 FTA 를 통해 해결해... 농업분야의 경우, 예외인정이나 농업부문만...

  지식Q&A 홈 > 비즈니스, 경제 | 답변수 1 ㆍ 추천수 5 ㆍ 조회수 10368

• 한미 FTA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2006.11.05

  한미FTA 에 대한 해결 방안이 뭐죠? 그러니까.. 한미FTA에 관한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하는지 .. 대답해 주세요!! 일단 이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 서비스업,...

  지식Q&A 홈 > 정치 | 답변수 3 ㆍ 추천수 4 ㆍ 조회수 5092

• [점수] 한미 FTA의 문제점과 해결책!

  2007.09.09

  한미 FTA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농업이면 농업 경제면 경제 딱부러지게 한분야만 골라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써주시면 점수 드리겠습니다. 해결방안은 반드시 써주지...

  지식Q&A 홈 > 국제경제 | 답변수 1 ㆍ 추천수 0 ㆍ 조회수 1256

• 한미 fta에대해서 글좀올려주세요

  2007.04.04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3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농업 축산업 등 한미 FTA 타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양허안(개방안)에도 합의했다. ... 끌려가고 있긴합니다.그게 문제점이지요..

  지식Q&A 홈 > 식품의약품안전청 | 답변수 2 ㆍ 추천수 17 ㆍ 조회수 7326

• 한미FTA의 대응방안책에 대해

  2006.11.21

  한미FTA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책을 A4용지 5장 분량으로 과제를 해야하는데 정보 좀 주세요. 사회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한미 FTA의 체결로... 문제이며,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 나갈...

  지식Q&A 홈 > 무역 | 답변수 2 ㆍ 추천수 0 ㆍ 조회수 4310

• 한미 FTA 정확히 자세히 알려주세요?

  2007.04.06

  있다. 정부는 3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농업 축산업 등 한미 FTA 타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다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지식Q&A 홈 > 재정경제부 | 답변수 5 ㆍ 추천수 14 ㆍ 조회수 13908

• 한미 FTA에 관해 잘 아시는 분!!!!! 부탁이예요ㅠ ㅠ

  2006.04.17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은 이미 2월에 개시선언을 했거든요. FTA 협상 계기에 미국이 해결을 요구할... 약제비 절감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 거 같아요. 대신 그 노력으로 문제점과 대안, 의견개진을...

  지식Q&A 홈 > 무역 | 답변수 1 ㆍ 추천수 12 ㆍ 조회수 6561

• 한미 FTA에 대해서 ...

  2006.06.10

  다양한 면에서 대응 방... 우리나라 농업산업의 문제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되는 겁니까! (5)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미FTA체결후 한국 농업총생산은 44% 감소한답니다. 이는 175만명이...

  지식Q&A 홈 > 정치 | 답변수 4 ㆍ 추천수 5 ㆍ 조회수 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