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쟁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정당한건가요 아니면 잘못 된건가요?

규정된 군복을 입은 적군조차도 비무장 상태이거나 항복을 하면 적법한 포로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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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전쟁과 관련된 국제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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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군복을 입지 않고 게릴라전을 수행하던 베트콩이 있다하여 그 의심만으로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하는게 어떻게 정당화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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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밤에는 총을 들고 베트콩으로 활동하더라도 비무장 상태인 경우 체포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재판에 넘겨야하는 것이지 의심만으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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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일이 정당화 될 경우 질문자도 그 피해자가 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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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 상황에서도 그런 짓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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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말하는 어쩔 수 없는 그 당시 베트남 전쟁의 특성이라거나 상황이라는건 그저 핑계에 불과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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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핑계는 누가 못 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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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죽여 놓고 얘가 날 칼로 찌르려고 해서 정당방위한 겁니다! 라고 말하면 정당방위로 인정해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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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나 민간인학살은 어느 전쟁에서나 있다고봐야됩니다 항상 악하고 잔인한 사람은 존재하기 때문이고 적이나 아군이나 다 똑같습니다

분명한건 죄악이고 평생 괴로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자나 가해자나 고통이 있는겁니다

일단 불합리성은 인정되지만 불가피하다고 할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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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질문한 내용은 비정규전에 대한 내용인데 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시로 소말리아 해적들의 경우 해군을 보면 얼른 무기를 내려 놓는다든가(비전투원 간주, 공격할수 없음)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탈레반이나 알카에다도 엿을 먹여 댔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즉, 요건은 이걸 어떻게 최소화 하는가에 해당하는데 "아예 없애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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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어떻게 최소화하는가 하는 부분이 그린존 관리의 쟁점인데...... 사실 이건 누구도 장담할수 없는 내용입니다. 애가 수류탄 들고 나오면 쏴야 하는게 전쟁터인 관계로 누구도 확증할수 없는 경우죠. 즉, 누구나 뒤에선 그런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긴 쉽지만, 실제로 상황이 닥치면 그게 말처럼 쉬운 관리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체감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만... 그만큼 비정규전에 대한 영역은 사실 여러모로 껄끄러운 겁니다. 100번 폭격을 잘 해도 1번의 오폭이 매스컴 잘못타면 X되는 상황은 어쩔수 없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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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분명한 건 "범죄" 입니다만, 이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냐 아니면 고의에 의한 학살이냐... 이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령 난징학살 같은 경우는 분명한 "학살명령"과 "지침"에 따라서 행해졌고, 딜레방어 사단(와펜 SS)같은 경우는 고의적인 포로학살을 통해서 악명이 높았으며 이는 고의에 의한 학살임이 입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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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베트남전 당시의 학살 의심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고의적인 학살인지를 먼저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를 은폐하는 과정 등이 있었는지도 판별하는게 중요한 거고요. 뭔 말인가 하면 차라리 사고로 인한 우발적 민간인 살상은 그 단계에서 그냥 불가피한 사고 정도로 고려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것을 은폐하려는 과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또 다른 국면으로 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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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재까지 이런 비정규전에 대해 대민피해 0인 상태로 이긴 전쟁은 아예 없었습니다. 전쟁 범죄 문제도 그만큼 쌓여 있겠지만,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자체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인가, 아니면 고의에 의한 것인가, 혹은 사고를 고의적으로 은폐했는가, 사고를 고의적 학살로 왜곡하는가 등에 대한 문제는 쟁점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