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최대 어느 계급까지 강등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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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군대에서 강등 당하는것이 중징계인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몇단계까지 강등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대위가 군대에서 강등 처분된다고 했을때 부사관급으로 강등될수도 있나요?
영화 매체 같은데 보면은 장교 계급 (소장 중장 대장 등등)들도 2~3계급을 강등되던데 장교 계급도 군사법원에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실제로 강등을 처벌 받으면 위와 같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정권 군령권을 포함한 더 높은 권한(통수권)을 가지고 있으니깐 통수권에 근거해 행정상의 권한인 군정권으로 장교를 포함한 그 아래 계급의 강등 또는 그 이하 이상의 징계를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영화 매체 같은데 보면은 장교 계급 (소장 중장 대장 등등)들도 2~3계급을 강등되던데 장교 계급도 군사법원에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실제로 강등을 처벌 받으면 위와 같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정권 군령권을 포함한 더 높은 권한(통수권)을 가지고 있으니깐 통수권에 근거해 행정상의 권한인 군정권으로 장교를 포함한 그 아래 계급의 강등 또는 그 이하 이상의 징계를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