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장군이 불명예 제대를 하면 계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계급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단 사안에 따라서 군생활을 유지하게 될 경우에는

보통 한계급이 강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인데

 

최근의 경우를 보면 미군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51년 한국전쟁당시 거제도 포로수용소 소장이었던 도드 준장이

그만 좌익계열의 공산 포로들의 꾐에 빠져 그들의 포로가 되고

미군기동타격대가 출동하여 포로수용소에서 한바탕 전투가 벌어지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고 그 결과 그는 준장에서 대령계급으로 한계급 강등되어

몇년지나지 않아 예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 군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러한 사례를 본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명예제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틀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결론인데

대부분 불명예제대의 경우 군사재판으로 실형을 살게 되거나

군인사법을 적용하여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어느 계급이던지 보충역 이등병으로 강등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의제기를 정식으로 신청하던지

아니면 재심재판을 통하여 명예회복을 해야지만이 과거 자신의 계급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하루아침에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직에서 보직해임되어 강제 예편처리된 고 정승화 대장의 경우 곧바로 보충역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재심청구를 통하여 승소함으로써 육군대장 계급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육사 8기생으로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윤필용 소장의 경우에도

쿠데타 음모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제대를 하게 되었는데 곧바로 보충역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수모를 당했으며 이후 14년이 지난 1987년에 가서야 소장 계급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인은 계급에 상관없이 불명예제대로 처리되어 지면 그 순간 특별한 경우가 없는한 보충역 이등병으로 강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보충역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것은 굳이 불명예제대자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계급장을 부여하여 전시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입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