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절도죄를 저질렀습니다

군인이 절도죄를 저질렀습니다

작성일 2005.05.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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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동생문제로 답답한 마음에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생은 상근예비역으로 근무를 하고있던중

퇴근을 하고 밤에 차를 훔쳤습니다

차비가 없어 집으로 걸어오던중 열쇠가 꽂힌 차를 봤고

타고 5분후에 검문을 통해서 잡히게 되었답니다

음주는 했지만 혈중알콜농도는 훈방처리되는 정도였다고 하구요~

그리고 중요한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5년전에 절도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지금은 끝난 상태이지만

상습절도죄인데...실형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몇년정도 나올것이며 벌금형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절도죄에도 합의가 소용이 있는지..그냥 마냥기다려야만 하는지요

 

그리고 교도소를 간다면 군복무기간에서 빠지는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저희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참순하고 그런데...한번씩 제 정신이 아닐때가 있나봅니다

저희가족은 지금 현실도 걱정을 하고있지만

앞으로 정말 범죄자가 되지 않을지 걱정을 하고있습니다

심리치료나 상담을 통해서 더큰 범죄자가 될 것을 막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생이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좀 차려 새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질문에 작은 이야기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군인이 절도죄를 저질렀습니다

... 상습절도죄인데...실형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몇년정도 나올것이며 벌금형도... 정말 운이 나쁜 경우일수도 있는데...신분이 군인인지라 군형법에 따라 다시 가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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