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될까요?

박근혜 구속될까요?

작성일 2017.03.30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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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검찰조사 얘기 들었는데 구속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난 특검이 밝혀낸 박근혜 범죄 혐의가 13건이나 됩니다

이미 이재용, 최순실, 안종범 등 구속되고 블랙리스트 조윤선 김기춘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박근혜야말로 이러한 뇌물죄, 직권남용죄 등 부정부패 범죄의 배후 몸통이니 당연히 구속되어야죠.

만의 하나 강부영판사가 구속을 기각 시킨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시켰던 조의연 판사가 얼마나 비난 받았습니까?










대선후보 모두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에 대하여 비판을 하였는데

안희정만 이재용 재벌 봐주기 판결을 옹호하면서 비난을 받기도 하였죠


사실 그동안 사법부는 가난한 서민에겐 엄격하고 재벌과 권력자에 대해선 관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촛불집회 혁명 이후로 사법부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뿐 아니라 그동안 박근혜 정권의 시녀 소리 들었던 검찰 역시 

지난 국정원장 부정선거와 간첩조작 혐의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선거의 책임자 원세훈 국정원장은 처벌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게 

보수 정권 하의 법조계 현실입니다.






그렇게 박근혜 보수 정권 편에 서왔던 사법부가 

보수 정권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를 탄핵하였습니다.

권력의 힘도 무섭지만 그 보다 촛불혁명이라는 국민의 힘이 더 무섭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박근혜 구속 영장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특검이 밝혀낸 범죄 혐의 13건 외에도 추가 범죄를 더 밝혀내야 하고 증거도 더욱 보강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범죄자에 대한 올바른 재판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구성한 특검과 달리 

지금 박근혜에 충성해왔던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하의 검찰 수사를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의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근혜가 임명한 검찰로서 그동안 보수 정권의 편에 서왔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이 자신들이 모시던 박근혜 권력을 얼마나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을 하려고 할까요?

피의자 동의여부와 관게없이 검찰 조사 과정을 촬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근혜가 원치않는다는 이유로 진술 과정을 촬영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 검찰은 박근혜 압수 수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가 구성한 특검은 박근혜 혐의를 찾기 위하여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황교안은 특검 연장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바람에 특검 수사가 조기에 종료되어 버리고말았죠

특검을 이어 받은 현재의 김수남 총장 하의 검찰은 특검과 달리 청와대와 박근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시작부터 박근혜 정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박근혜 뇌물죄, 블랙리스트 혐의 뿐 아니라 

세월호7시간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서도 청와대 압수 수색은 필수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안 하고 있는 동안 황교안은 청와대 증거 문서들을 인멸, 봉인할 우려가 큽니다.

그런데도 김수남 검찰총장은 박근혜의 범죄 증거들이 숨겨져 있는 청와대 문서를 수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박근혜 수사를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보수 정권 집권하면서 박근혜 정부 검찰이 꼬리자르기로 끝내버린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명박 4대강 자원외교 비리가 논란이 되었을 때도

국민 여론조사 70%넘게 국정조사 소환을 원하였지만 

박근혜 새누리당의 반대로 소환조사를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 이명박을 감싸주면서 소환 조사를 못하여 

우리는 국민 세금 수십조가 어디로 어떻게 새나갔는지 진상 조차 밝히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보수 정권의 수많은 비리를 밝히고 부패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 야당으로 정권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https://goo.gl/4IpNJn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뇌물죄, 직권남용죄 뿐 아니라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의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의혹, 국정원 불법선거, 간첩 조작 등 수많은 부정부패의 몸통을 밝히기 위해선 

기득권과 대연정 운운하는 타협주의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벌 개혁에 소극적인 후보도 안 됩니다.

도덕성을 갖추고 개혁 의지가 강한 인물이 집권하는 것만이 해답입니다https://goo.gl/WBm5q1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검찰이 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서 잘못된 탄핵으로 박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사저에서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구속 수사하는 것이 무리한 수사이기 때문에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도리어 검사가 수사에 책임을 지고 문책을 당할 수 있음을 알고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구속됐어요

박근혜 구속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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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까지 된 마당에 아직도...

... 검찰은 박근혜 구속만 했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 중 하나가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병우 구속입니다....

박근혜 구속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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