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처벌받나요?
익명 작성일 - 핵 프로그램 사용으로 처벌받은 사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게임에 지장을 주는 불법 핵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유통하면 처벌받는건 알지만 사용하는것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엄연히 말해서 게임사에 불이익을 주는것이고 게임 운영에...
게임 핵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도 법적 처벌 받나요 게임 핵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도 법적 처벌 받나요 질문에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불법 사용자도 법적 처벌...
게임에서 불법프로그램 핵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 처벌 까지 받나요? 단순히 게임 계정 정지로 끝나나요 불법프로그램 또는 핵을 사용하면 게임 회사는 계정을...
...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무단으로 취득 했습니다 그리고 일명 "팅핵" 이라는 걸... 법적 처벌이 가능 할 까요 게임 핵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 개발 및 유포 유료 상품화 시켜서...
게임 핵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 개발 및 유포 유료 상품화 시켜서 실제 돈을 받고 판매한 사람 법적 처벌이...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무단으로 취득 했습니다 그리고 일명 "팅핵...
... 비인가 프로그램 핵 개발 및 유포 유료 상품화 시켜서 판매 한 사람 법적 처벌 가능 한가요? 단순히 게임 내에서 다른 유저들에게 피해를 주는 걸 떠나서 팅핵 까지 사용해서...
...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불법적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 분이 실제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일 까요 게임용 핵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
... 계정 영정같은 문제는 논외로 하고 만약에 게임 핵을 사용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현재는 게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사실 이전에도 핵...
... 불법이라면 어떤법위반이고 어떤처벌을 받나요? 핵을 다운받는다고 해서 불법이... 심각하게 사용하였다면 사업을 방해한것이니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무단 취득 했습니다 그리고 튕핵... 법적 처벌이 가능한 사항 인가요 게임용 핵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 개발 및 유포 유료 상품화 시켜서 실제 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