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핵을 사용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게임 핵을 사용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작성일 2021.03.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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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공과 동기가 제가 하는 신규 모바일게임의 핵을 만들었다고 핵 파일을 보내줬습니다. 
연습모드에서 사용해봤더니 멀티플레이에서 지장을 줄 정도의 핵이였씁니다.

계정 영정같은 문제는 논외로 하고 만약에 게임 핵을 사용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는 게임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사실 이전에도 핵 관련해서 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의 컴퓨터등 장애업무방해의 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호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위반의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컴퓨터장애 업무방해의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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