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추징금에 대해서
익명 작성일 - - 적금을 해약하여 사용하는 것은 추징금 선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 적금 사용내역이 재판장에게 전달이 안됩니다.
- 추징금이 확정되면 검찰청 집행과 추징담당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형사재판 항소심 날짜 기다리는 중입니다 벌금과 추징금이 과하여 이 부분을 무혐의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좌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 며칠 전 형사재판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추징금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항소심 신청 가능 기간이고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추징금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형사재판 진행중입니다. 생활할때 적금을 깨야될거같은데 이것도 추징금이 +되는거에 해당 되나요? 만약에 적금을 깨서 생활한다고 하면 제가 어디에 썼는지 내역들이...
법원에서 재판으로 형사?추징금을 징수했을때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에 대해 어떻게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징금을 받게 되면 내려고 하는데 당사자 명의 자동차가 있는데...
추징금이 확정된경우 가상계좌에 일단 얼마라도 입금하면(단돈 만원이라도) 영치금... 그리고형사재판 이후에 민사소송을 걸었을 경우 손해배상판결을 받으면 영치금...
현재재판 검사구형은 내려졋고 선고만 앞두고있는상황입니다 등기가 왔는데... 증거자료로 추징금에대한걸 제출된상황입니다. 증거에대해선 검사도인정하고 사건종결되고...
... 및 재판에서 제대로 어디에 썼는지 제시를 못한 터라..... 형사전문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1. 대응방안 추징금액을... 규모에 대해서 다퉈야 하는 사안입니다. 벌금과는 달리...
... 추징금 전부 너무 많이 나와 감액을 위해 정식재판을... 관련태그: 형사기타 관련키워드: 고소, 환불, 가족... 있고, 추징금의 근거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 10월에 추징금1억2천 저는1년 추징금1억2천 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외 형사고소로 피소된 사건 즉 고소,고발을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모든 부분은...
2014년 게임진흥법위반으로 벌금과 추징금처벌을 확정받았습니다. 벌금은 납부했고... 재판을 해야 알아볼수있나요? 관련태그: 형사기타 # 에스제이파트너스 | 이정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