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 퀴즈 O/X 퀴즈 문제 (도전)

1.신규 입사자가 개인정보 제공하지 않아 부득이

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근무를 시작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틀립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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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00~17:00 시업 및 종업시간으로 정했으나

(식사1시간) 근무자가 식사를 30분 동안만 먹고

16:30에 퇴근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X)

​

3. 휴게시간에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

어느정도 제한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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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초상등과 같이 특정개인 식별할수 있는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인 가치를 독점,

배타적으로 통제할수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

이라고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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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그계약이나 협정등의

방법으로 다른사업자와 짜고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그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작업중지권 아닙니다.(X)

​

6. 휴게 시간에도 외출을 어느정도 제한 하거나

휴게 시간의 이용 장소와 이용 방법을 어느정도

제한하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다. (O)

​

7.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관한 정보를 의미

하므로 법인 또는 단체에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나, 임원 또는 사원등에 관한 이름, 자택 주소

연락처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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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NS에 단체사진을 올릴때, 사진속 인물들이

개인별로도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게시자가

포함된 사진 이라면, 게시자만이 특정인에 해당

하여 게시자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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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객 불만 후기가 회사에 큰 피해를 줄 경우

몰래 삭제하는것은 불법적 행위가 됩니다.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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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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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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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규 입사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근무를 시작할 경우 법 위반에 해당 하지 않는다.(O/X)

X. 근무라는 것은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근무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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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0~17:00를 시업 및 종업시간으로 정하였으나 (식사1시간)근무자가 식사를 30분만 먹고 16:30에 퇴근한다고 할 경우 막을 수 없다. (O/X)

X. 근무시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그 근무시간에 맞춰야하는 것이고

근무자가 30분만에 식사를 하고 자발적으로 근무투입을 했을시에는

30분 일찍 조기퇴근은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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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게시간에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어느정도 제한할수 있다 (O/X)

O. 휴게시간에 휴게를 하더라도 외부에 나가서 업무 복귀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장소는 어느정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 이용에 관한 제한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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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명, 초상등과 같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한다. (O/X)

O.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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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그 분야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작업중지권이라고 한다.(O/X)

X. 이 부분은 '담합'이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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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게시간에도 외출을 어느정도 제한 하거나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어느정도 제한하는것은 부득이한 것이다. (O/X)

3번에 해당 질문에 관한 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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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므로,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나, 임원 또는 사원등에 관한 이름, 자택주소, 연락처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O/X)

O.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예컨대 법인의 자산 규모, 영업실적, 납세실적, 법인의 어음이 부도났다는 정보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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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NS에 단체사진을 올릴때, 사진속 인물들이 개인별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게시자가 포함된 사진이라면 게시자만이 특정인에 해당하여, 게시자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O/X)

X. 게시글을 올리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게시물에 특정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냥 친구들끼리 찍는 사진은 굳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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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고객 불만후기가 회사에 큰 피해를 줄 경우 몰래 삭제해도 된다.(O/X)

X. 지적재산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임의로 삭제할 수 없으며

공공의 목적으로 좋지 않은 후기를 작성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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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답글에 점수 5000 걸어요!!!!!!

1. X

2. X

3. X

4. O

5. X

6. O

7. O

8. O

9.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