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채)진술최고서를 받은 제3채무자가 답변을 제출안해요

(타채)진술최고서를 받은 제3채무자가 답변을 제출안해요

작성일 2024.04.11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타채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통해 "결정" 받았고, 그에 따라 "진술최고서"가 피고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완료 되었습니다.
피고법인은 재산없고 현재 파산상태라 무시하고, 제3채무자는 재산이 있고 당시 가압류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제3채무자는 그 이후 한참이 되어도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3년 넘음)
개인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진술최고서에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1. 채권로부터 민사집행법 제 237조 에 따른 진술 최고 신청이 있으므로 제 3 채무자는 아래표 중 '진술할 사항(제출할 거래정보내용)’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2.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금융거래정보제출을 요구합니다.

진술할 사항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질문사항
1. 진술최고서에는 1주일내에 답변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않는데
 이에대해 법적 제제(형사벌금 등)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2. 진술최고에 답변하지 않음에 대해 제가 해야할 조치가 있는지?



제3채무자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타채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통해 "결정" 받았고, 그에 따라 "진술최고서"가 피고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완료 되었습니다. 피고법인은...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서 답변 기한.

제3채무자가 국가(교도소)에요. 근데 13일에 진술최고서 송달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서가 조회가 안되는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제3채무자가 진술서를 제출할...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작성법 좀...

전세입자의 채무건에 대해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써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들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채권압류 및...

... 00지원 진술최고서 사건 2013타채0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 진술최고서에 따라서 제3채무자가 반드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임차인과의...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제출관련

... 주인이 진술최고서를 발송하는것이 맞는지 보내지 않아도... 그러나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직접상대방은 아니므로......진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3채무자들의 진술 최고서는 어떻게...

... 명령을 받은 뒤 법원에 우편으로 또는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도 필요하므로 아직 제3채무자인 은행이 진술최고서를 법원에 제출 하지못했을 수 도 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