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전세사기 형사고소 여부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당사자 유형 : 임차인

소송 유형 : 다가구 주택 임대차 전세 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차임) : 65,000,000원

임대차 기간 : 2022. 10. 1 ~ 2024. 09. 30

갑구

2019년 7월 24일 소유권보존 임대인 주소

2023년 8월 18일 가압류 9천만원 (4500+4500) 전에 살던 사람중에 이사가고 가압류까지 건 걸로 보입니다.

2023년 10월 4일 가압류 23억 신용협동조합

을구

근저당권설정 2019년 7월 24일 8억4천 -> 2023년 11월 20일 채권최고액 4억8천으로 변경

주택임차권 6천만원

​

2022년 09월 12일 전세계약 체결

2022년 09월 13일 확정일자

2022년 10월 05일 전입신고

2022년 10월 1일 다가구 주택 전세 입주

2024년 03월 30일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안내문 문에 부착 및 확인

2024년 03월 31일 등기부등본 열람 가압류,압류임의경매개시결정 확인

2024년 04월 01일 임대인 상환여지가 없다는 의미가 있는 문자 답장 받음

2024년 04월 01일 수원지방법원 방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접수

2024년 04월 02일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기하지 않겠다 보증금 만기때 반환해달라고 문자요청 후 읽음
(답장은 아직 오지 않음)

2024년 04월 03일 대법원 경매 사건 조회 (이전에는 뜨지 않던 정보들이 뜸)

------------------------------------------------------------------------------

계약시 부동산에서 받은 서류(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주거용건축물) 총 3page를 받고 2page에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9.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선순위보증금 약 5억 있음<임대인이 자료제출 하지않아 구술에 의함>

위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을 사기 및 기망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자 4번 임대인이 수사중이여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항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 후에 고소를 진행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