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법인이고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상가 임차인이 법인이고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작성일 2023.10.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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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입니다.
1층의 상가를 법인인 임차인에게 사무실로 임대중이었습니다.
3년전 쯤부터 월세가 밀리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보증금을 한참을 초과한 상태로 임차인이 불법점유중입니다.
임차인이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진을 이유로 월세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였는데 어느시점에서 밀린월세 총액이 보증금을 초과하게 되어 결국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동시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지난 7월에 승소판결을 받았고 현재 강제집행신청한 상태입니다.
임차인인 법인대표와는 연락이 되지않고 있고 밀린 월세 총액이 보증금을 제외하고도 2천만원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임차인이 법인일경우 강제집행 후 법인대표를 상대로 재산명시를 통한 재산조회 후 유체동산에대한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방법이외에 피해금액에대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임차인인 법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동시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지난 7월에 승소판결을 받아 현재 강제집행을 신청해 놓으신 상태라면 하실 수 있는 건 다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법인대표도 소송의 피고로 지정해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같이 구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법인과 법인대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법인대표에게 추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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