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보정명령 질문

지급명령 보정명령 질문

작성일 2023.07.25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친구가 돈을 빌렸는데 계속 안갚아서 지급명령을 넣었고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1. 청구취지 2항의 기산일에 대하여 소명하고 이를 청구하게 된 경위를 청구원인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청귀취지 2항에 청구취지 1항 금액을 중복하여 기재한 바('및' 기재), '위 1항에 대하여-' 등의 형식으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정명령이 와서 일단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 및 [email protected]@.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email protected]@.1@부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email protected]@.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보정명령 1번에 대해서 좀 헷갈려서 물어봅니다.
기산일에 대해 소명하라는데 기산일을 [email protected]@.1@로 한 이유가 친구가 이때부터 돈을 안갚아서입니다. 기산일 이후로 돈을 언제 ~~만큼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밥먹듯이 어기거나 늘려서 기산일로 지정한 것이고 이자 5%는 기존에 합의된 사항은 아니었지만 지급명령시 이자 5%를 청구가능하다해서 넣은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할까요? 기산일로부터 갚은 돈이 없는 것은 이미 자료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 청구금액 및 날짜는 임의로 바꿨습니다.


#지급명령 보정명령 #지급명령 이의신청 보정명령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청구취지에 1항은 원금만 청구하고, 2항은 원금 + 이자의 형식을 취하여 청구한 것 아닌가 싶네요. 그렇다면 1항은 필요없고, 2항만 청구하면 원금 + 이자가 청구됩니다. 보정명령은 1항은 원금만 청구하였으니 2항은 이자만 청구하라는 의미로 보이구요

2. 애초 약정시에 별도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이행청구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즉, 상대방이 약정위반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가 이행청구한 다음부터 발생합니다. 만약 이해하기 어렵다면,

<[email protected]@.1@부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email protected]@.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정도로 바꾸면 별 문제 없을겁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말 그대로 기산일을 지정한 이유에 대하여 소명하라는것 아닐까여?

전자소송 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 질문입...

제가 받을돈이 있어 채무자한테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8월 9일에... 바로 보정명령이 내려지지는 않고, 같은 주소로 다른 날 다시 송달을 시도할 것입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지급명령 보정명령 질문이요

지급명령을 신청 했는데 보정명령에 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고 하눈데, 인터넷 등기로 열람 후 psf파일 저장해서 첨부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현...

지급명령 보정명령 질문

친구가 돈을 빌렸는데 계속 안갚아서 지급명령을 넣었고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1.... 즉, 상대방이 약정위반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가...

지급명령신청 주소보정 질문

... 기입후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질 테고 보정명령원본과... 주소를 몰라도 주민번호만 알아도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건가요? 질문에...

지급명령 주소보정 질문입니다!

... 없이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데 주소보정을 한다고 지급명령 절차가 이루어질수있나요? 그리고 휴대폰번호도 바꾼 상태입니다. 주소보정명령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초본을...

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후 소제기 관련...

차용증 작성 후 (연대 보증인 서명, 공증x) 약 천만원 정도를 대여 후 받지 못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 이사로 주소보정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바로...

지급명령 보정 질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첫번째에 적혀있는 건 이해했는데 두번째에 적혀있는 건 양식대로 한 건데 지연손해를 구하는 근거를 소명하라고...

여부와 보정명령서 제출 기한에 대한 질문

... 2) 그리고, 토지보상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지급명령서에 대한, 일반적인 보정명령... 보기] # 질문글 원문 링크 < 클릭 1. 답변서는 소송절차로 넘어간 이후에 내셔도 늦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