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 말소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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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말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3.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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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타세입자의 등기설정으로 임의경매개시가 결정이 되었는데 제가 전세대출만기가 올해8월이라 경매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대출연장을 하려고합니다. 국토부 보도지침에는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이 확인되는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도 등기설정을 신청해야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이미 되어있기때문에 말소가 된다고하더라구요. 아직 만기가 되려면 몇개월이 남았지만 불안해서요 이런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전세대출연장이 가능한가요? 배당요구신청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다른 근저당권자가 살고계신 집에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안같아 보입니다.

이미 배당요구(확정일자, 전입신고된 초본)를 하셨다면 따로 임차권등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설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도 경매로 낙찰이 되고 낙찰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라면 말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

다만, 물어보신 사안과 같이 대출연장을 위해서 은행에서 요구한다면 임차권등기절차를 밟으셔도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경매가 어느정도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곧 낙찰이 되고 배당절차가 얼마 안 남았다면 굳이 임차권등기절차는 필요없어 보이네요.. 배당 받으시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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