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작성일 2023.10.1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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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알바 채용, 오후2시~6시까지 근무(하루 4시간 근무) 


1. 월요일(대체휴일 또는 공휴일)이고 화~금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1) 급여는 4일치 시급 + 주휴수당인가? 
 2) 이 때 주휴 수당은 얼마인가? 


2. 월, 화 공휴일이고 수~금까지 3일 근무 = 12시간 근무 

 : 15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그 주에는 주휴수당 지급은 안해도 되는 것인가?


3. 계약서에 상호 충분히 의견조율하였다고 명시하였다면

 1) 4대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는지, 즉 3.3%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해도 되는지
 2) 3.3%를 지급하는 계약이 문제가 없다면 산재보험가입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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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휴수당은 정액으로 고정된 임금이며 지급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만 해당이 됩니다.

근로계약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는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주휴가 발생되고 결근일때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는 1주 40시간 근로시 8시간분이 지급되고,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비례하여 계산하므로 주 20시간 근로자는 4시간분이 발생됩니다.

1. 4일치 시급과 4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총 20시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상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개근여부만으로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월, 화는 공휴일이므로 근로의 의무가 없기에 이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 4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월 60시간 이상 근로계약한 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미가입을 합의하에 정할 부분은 아니므로 3.3%만 공제하는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근무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므로 15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3.3%를 지급하는 계약이 문제가 없다면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휴가, 지각, 조퇴는 상관없음)

따라서 주휴일은 실제 근로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의 근로계약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금액은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귀 질문 상의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은 근로자에 적용하는 것이며 3.3% 원천징수 등은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51-831-1357 으로 문의바랍니다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 주휴수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단, 실제 1주의 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근무한 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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