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사 와 개인의 합의서!!!!!!내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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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7.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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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자친구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불필요한 내용일지라도 모든 경위를 전부다 작성하겠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약 1년 5개월을 근무를 하며 근로 계약서 를 처음 3개월을 작성하고 그 후는
갱신 되는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안했으며 제 여자친구가 몇 번 이나 새 근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지만 
자동 갱신에 대해 애기를 했으며  
퇴사를 할때 체불 임금 과 근로 계약서 미 작성에 대해 노동청 에 진정서 를 접수를 했으며
퇴직금 정산을 받을 때 확인서 에 서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서명을 했는데 
제 여자친구 불찰로 그 퇴직금 확인서에 는 퇴직금 정산 후 
그 후 회사에 어떠한 금품 요청에 대해 요청 할 수 없다?라 는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체불 임금을 요청 할 수 없다고 근로 감독관 님이 얘기를 해서
인정을 하고 근로 계약서 미 작성에 대해 신고 접수가 들어가
회사 측 에서 고소 취하를 몇 번이나 제 여자친구 카톡 으로 요청을 하여 
취하해서 나에게 남는 이득이 머냐고 절대 할수 없다 
오히려 그 회사에서 나는 웃음거리만 되지 않냐라고 하며 취하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난 뒤 한번 더 그 얘기를 해서 취하 못 한다고 하니
갑자기 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면 저도 같이 그 회사를 다녔으며
저희 대다수 직원들이 작년에 횡령 사건에 연류 가 되어 회사에서 개개인 대다수 고소를 진행했지만
저는 워낙 금액도 적어서 그랬는지 (100 만원 미만) 자진 으로 모든 내용을 인정하고 자수를 해서 그런지
어떠한 청구도 어떠한 말도 안 나왔으며 근무 중인 몇몇 직원들에게 들어보니 금액이 적고 해서 회사에서 눈감고 넘어가주는것같다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다른 직원 분들은 전부다 청구 또는 고소장이 날라왔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액션도 회사 측 에서 취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현재 상황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회사에서 제 여자친구에게 고소 취하를 안 하면 저를 고소하겠다고 횡령 죄로
고소를 취하하라고 계속 얘기했으며 
여자친구는 왜 근로 계약서 문제에서 남자친구 얘기가 나오는 것이냐 물었고
제 여자친구에게 고소를 취하 햇을 때 제 여자친구가 얻는 이득이 아니냐 라는 말을 했으며
취소할 의사가 없으니 본인들은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님을 만나 상담을 받은 후 취소를 하고 평화적 이게 가도 되고 아니면 협박 죄로 고소를
해도 된다 라고 했지만

제 여자친구는 그냥 취소하는 합의를 하자라고 했고
그래서 취소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니 깐
회사 측에서 그럼 고소를 취하세요 라고 하길래
저희는 어이가 없어서 합의서 를 작성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고 사장님께 얘기 하겠다고 하고 답이 없다가
저녁에 갑자기 합의서 를 본인들이 만들었다고 주었는데
그 내용에는 가르켜 주지도 않은 제 주민등록번호 전체 가 들어가 있었으며 
또 저희가 (을) 회사측 이 (갑)이 되어있었으며 합의를 어길 시 나오는 벌금 도 알아서 다 정해 놨습니다
원래 합의서 는 피해자가 적고 피해자가 갑인 것은 맞는 걸 아는데
이 상황 에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가해자가 된 것이 너무나 도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질문 1.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쌍방 고소 취하 합의가 아닌가요?
그럼 가해자/피해자를 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한 입장으로 적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질문 2. 보통은 가해자 주민등록번호를 적는데 저희가 또는 제가 가해자가 되는 것인가요? 저의 고소를 안 하겠다 라고 적혀있으면서 저의 동의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질문 3 . 저는 그 회사에서 가맹 계약을 한 개인 사업자였으며 (형식만  개인 사업자 연 월차/지각 비/월급/상부 지시)를 받는 직원이 였지만 퇴사 는 작년 12월까지 했는데 아직 까지 제 개인정보를 보관할수있는것인가요? 

존경하는 변호사 님 빠른 늦은 새벽이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공 1000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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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 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직원 A , B 가 있는데

이중 A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체불 등으로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접수

이중 B는 근로기간 중 횡령행위가 있었으나 현재 퇴사 한 상황

회사는 A를 상대로 진정사건 취하 시 B에 대한 횡령사건도 고소 조치 하지 않겠다고 제안하며

합의서 작성을 종용

이후 A가 이에 응하여 합의서 작성 과정

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서에 갑 / 을 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갑-을 관계의 갑/을이 아닙니다. 누가 갑으로

기재되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 합의서는 양당사자간 합의 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누가 작성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는지 동의를 안할 시 이를 수정

하여 다시 제작성 하는지 등이 관건입니다.

2.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은 응당 당연하며, 합의서 작성시

합의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공증 등을 받는다 하면

인감, 신분증사본 다 들어갑니다. 따라서 기재를 하던 안하던 어차피 주민등록번호는

다 오픈이 됩니다.

3. 2번과 같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업체를 운영하였느닞 알 수 없으나 개인사업자 신분이라

하더라도 이를 관리하는 본점에서 가맹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보험설계사 - 보험회사

대출모집인 - 대출회사

택배기사 - 택배사업자

등 모든 특고직 형태의 개인사업자와 이를 관리하는 본점인 회사는

개인사업자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이를 보관합니다.

합의는 당사자의 선택이니 제가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되나, 단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횡령의 범죄에 따른 양형만 보면 횡령이 훨씬 큰 범죄입니다.

또한 현재 글 내용은 합의서의 작성 보다는 합의서 작성과정에서까지

회사 측의 흠결을 찾아서 이를 합의에 유리하게 적용하고자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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