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최저 임금 미지급 신고 시 불이익 있나요? 제발 답변 부탁드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도리 김정택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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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도움이 되시도록 상세히 답변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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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입사 당시 법정 최저임금 보다 낮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거나, 스스로 동의를 해주었다 해도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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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로계약서나 동의가 무효로 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금액이며,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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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휴수당도 당연히 신고하셔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정해진 근무일자 모두 출근하셨다면 가능합니다. (단,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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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또는 사회초년생 분들의 경우 대부분 노동법을 잘 몰라서 당연히 받아야 할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합니다. 생계유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자(사장, 대표 등)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게 사용자이며, 일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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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노동법에서는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법 위반사항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자 스스로 동의를 해주었다 해도 효력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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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그동안 잘 해주셨다고는 하는데, 그런 사장님이 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을텐데 법을 위반하였을지 의문입니다. 편의점이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손익 상태가 극심하게 좋지 않다면 이해가 조금 될 수 있지만, 적정 수준 이상으로 손익이 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신고하시는게 배은망덕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 마음에 걸리시면 신고하시기 전에 지급 요청을 해보시고 지급되지 않으면 신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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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장님이 기본적으로 사람을 친절히 대하거나 좋게 말하는 성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고용주로서 당연히 노동법을 지켜야하고, 그럴 의무가 있죠.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면 최소한 최저임금은 주어야 하는데, 폐업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지 않은데도 낮추어 지급하려고 했다면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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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서 근로를 했으면 당연히 일한 시간에 맞는 최소한의 법상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악의적으로 지키지 않고 낮게 지급하려고 강요했다면 잘못된 일이죠. 최저임금을 주기 아까워서 낮게 지급하려고 강요했다면 특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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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잘 생각하시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실지 결정해주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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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