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신탁 사기로 공인중개사 소송 걸 수 있나요?

월세 신탁 사기로 공인중개사 소송 걸 수 있나요?

작성일 2024.05.1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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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계약한집이 신탁사로 넘어가 보증금 못받고 쫓겨나게 생긴 상황입니다
보증금 2000이라 했을때 공인중개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민사소송 걸면 조금이라도 돌려받을수 있는 돈ㅇ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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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당시 계약햇던 공인중계사에게 어느정도 과실이 있어야합니다.

핵심쟁점은

1. 계약당시 신탁 사실을 알렸는지

2. 계약당시 등기부등본을 지급을 하였는지

3. 등기부등본을 줬다면 발급한 날과 신탁 시점이 같은지 (제일중요)

4. 질문자님 본인도 등기부등본을 최신날짜로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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