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시 중개사 고지의무위반/관련 특약 미기재 혐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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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3월에 1년짜리 보증금 200/월세 45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중개사 끼고 계약을 했고 계약 당시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갑구에 삼성생명 대치타워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에 소유권이전 등기된 자료는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신탁원부를 보여준다거나 제공받지도 못했고 그와 관련한 어떠한 설명은 커녕 언급자체가 전혀 없었고(언급이 없었다는 녹음파일과 같은 증거는 없습니다.)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신탁사와 같은 우선수익자의 존재로 인해 보증금이 100% 보호 받지 못할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으로도 기재가 전혀 안 돼있습니다. 중개사+임대인+임차인 3자가 모여 계약서 작성할 때 신탁부동산 관련 위임장이나 동의서 언급이나 제시 없었습니다(위임장/동의서 언급이나 제시 없었다는 녹음파일과 같은 증거는 없습니다.). 계약 당시에 신탁부동산의 법적효과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알게됐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3호나 기타 관련 법률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거나 하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해야만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중개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관련 법률 위반 자체만으로도 자격정지나 과태료 등의 처벌이 가능한가요? 고지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는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의 경우 특약으로 무조건 관련 기재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기재가 없다는 걸 증거로 들고 싶습니다.
2. 원칙적으로 위탁자는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시 수탁사의 위임장이나 동의서를 지참/제시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위탁자가 비수권자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행위로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나아가 위탁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사기 등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이 경우 역시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실제 손해가 꼭 발생해야 고소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증금액 얼마 이하인 경우는 위임장이나 동의서 없이 위탁자가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탁원부를 꼭 열람해봐야 하나요? 열람 비용조차 아깝네요. 위탁자가 위임장(동의서) 언급이나 지참/제시가 없었다는 증거는 지금은 없지만 제가 문자로 '임대인님, 저랑 계약하실 때 위임장 같은 거 제시 없이 계약하셨잖아요~'라고 유도 질문하여 '네'라고 대답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냥 문의하는 거 아닙니다. 이 인간들은 보증금이 200만원(이 금액도 저한테는 이미 큰 돈)이 아니라 2천만원, 2억이었어도 그랬을 인간들이어서 고소를 꼭 진행해서 손해배상금으로 나오는 금액이 전액 변호사 수임료로 나가더라도 이 인간들에게 과태료 부과나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3월에 1년짜리 보증금 200/월세 45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중개사 끼고 계약을 했고 계약 당시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갑구에 삼성생명 대치타워 주식회사생보부동산신탁에 소유권이전 등기된 자료는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신탁원부를 보여준다거나 제공받지도 못했고 그와 관련한 어떠한 설명은 커녕 언급자체가 전혀 없었고(언급이 없었다는 녹음파일과 같은 증거는 없습니다.) 월세 계약서 특약사항(신탁사와 같은 우선수익자의 존재로 인해 보증금이 100% 보호 받지 못할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으로도 기재가 전혀 안 돼있습니다. 중개사+임대인+임차인 3자가 모여 계약서 작성할 때 신탁부동산 관련 위임장이나 동의서 언급이나 제시 없었습니다(위임장/동의서 언급이나 제시 없었다는 녹음파일과 같은 증거는 없습니다.). 계약 당시에 신탁부동산의 법적효과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알게됐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제36조 제1항 제3호나 기타 관련 법률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거나 하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해야만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중개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관련 법률 위반 자체만으로도 자격정지나 과태료 등의 처벌이 가능한가요? 고지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는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의 경우 특약으로 무조건 관련 기재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기재가 없다는 걸 증거로 들고 싶습니다.
2. 원칙적으로 위탁자는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시 수탁사의 위임장이나 동의서를 지참/제시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위탁자가 비수권자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행위로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나아가 위탁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혐의로 사기 등으로 고소 가능한가요?(이 경우 역시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실제 손해가 꼭 발생해야 고소 가능한가요?) 아니면 보증금액 얼마 이하인 경우는 위임장이나 동의서 없이 위탁자가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요?)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탁원부를 꼭 열람해봐야 하나요? 열람 비용조차 아깝네요. 위탁자가 위임장(동의서) 언급이나 지참/제시가 없었다는 증거는 지금은 없지만 제가 문자로 '임대인님, 저랑 계약하실 때 위임장 같은 거 제시 없이 계약하셨잖아요~'라고 유도 질문하여 '네'라고 대답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냥 문의하는 거 아닙니다. 이 인간들은 보증금이 200만원(이 금액도 저한테는 이미 큰 돈)이 아니라 2천만원, 2억이었어도 그랬을 인간들이어서 고소를 꼭 진행해서 손해배상금으로 나오는 금액이 전액 변호사 수임료로 나가더라도 이 인간들에게 과태료 부과나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