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대해서

작성일 2024.03.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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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먼저 제시한 이자가 법정 최대 이자가 초과 했을때, 민사 소송시 어떻게 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이자는 현재 연 20%가 한도입니다.

채무자가 먼저 제시했더라도 최고이자율 초과부분 약정은 효력이 없고,

법정한도까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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