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매관련 민사소송

공인중개사 경매관련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한 매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걸려 있는데

소장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금일 변론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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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라면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중개를 했을 것입니다.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의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를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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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한 집은 임의경매개시결정 날짜만 나와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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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라면 선순위 근저당설정이 존재했다는 것이며 실거래가 대비

근저당설정 금액이 60%를 넘어서는 경우 중개한 매물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지 못할 수 도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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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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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손해배상금을 측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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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사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은 원고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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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 하기에 20% 30% 라는 결과가 나와도 기준이 손해본 금액인데

경매가 끝나지 않았으면 손해액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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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이고 손해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어야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매 낙찰금액과는 관련이 적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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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론기일통지서가 재판 일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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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정에 출석하여 서로의 주장을 판사님 앞에서 전달 하는 것이며 사전에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으로 서로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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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협회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면 어떤식으로 되나요?

월에 얼마 이런식으로 진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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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공제로 배상을 하게 된다면 구상권청구가 들어 올 수 있으며 보증공제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해 한번에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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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판결 금액이 1000만원이라 협회가 1000만원을 물어주고 공인중개사에게

100% 1000만원의 구상권이 들어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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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협회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해 구상권청구를 하게 되므로 물어준 금액을

모두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