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소송 1심 원고 승 후 피고가 항소를 했습니다. 이후 절차에...

소액심판청구소송 1심 원고 승 후 피고가 항소를 했습니다. 이후 절차에...

작성일 2022.09.1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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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소액심판청구 소송 1심 원고 승하였으나 피고가 항소 및 반소장을 제출 하였습니다.

이제 변론기일에 참석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번이 2심인데 원고가 승하게 된다면 또는 패하게 된다면 

이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 이라면

2심 판결대로 피고가 변제 등을 하는걸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조치를 하시게 되겠고

만약 항소를 또 한다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됩니다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그게 최종결정이 되는거고요

그런데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났다면 항소하는데도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아무튼 2심 재판도 성실하게 임하셔야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판결문가지고 압류등을 할수있으나 피고가 마지막으로 항소를 할수도있고 포기할수도있어서 일단 2심끝날때봐야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항소심 판결 이후 패소자는 누구라도 대법원에 상고할수. 있습니다.

2. 물론 소액사건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너무 앞서 걱정하지 마시고 항소심 재판을 충실히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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