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1심 원고 승소 후 피고 항소 시, 소송비용 관련 질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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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민사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증거가 명백하여 원고인 제가 승소하였습니다.
- 총 1억 9천 5백만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승소
그리고 피고는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1. 1심에서 승소하였고, 판결문 주문 중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1) 피고에게 청구할 소송비용의 한도가 있는 것인지요?
- 법으로 정한 한도가 있는 변호사 수수료(성공보수 포함)는 약 1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1억 9천 5백에 대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결 하에 압류도 진행 할 계획입니다. 이 때 추심 업체에게 주는 수수료 비용도 피고에게 요구 할 수 있는 지요? 수수료는 대략 1억 9천 5백의 25%입니다.
2. 만에 하나 2심의 항소에서 만약 제가 지게 되더라도 1심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인지요?
- 또한, 심급별로 1번의 비용을 각각 청구 가능한 것인지요?
3. 반드시 1심의 비용을 2심 승소 후에 일괄 청구해야 하는지요? 1심 따로 2심 따로 청구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근 민사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증거가 명백하여 원고인 제가 승소하였습니다.
- 총 1억 9천 5백만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1심에서 승소
그리고 피고는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1. 1심에서 승소하였고, 판결문 주문 중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1) 피고에게 청구할 소송비용의 한도가 있는 것인지요?
- 법으로 정한 한도가 있는 변호사 수수료(성공보수 포함)는 약 1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1억 9천 5백에 대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결 하에 압류도 진행 할 계획입니다. 이 때 추심 업체에게 주는 수수료 비용도 피고에게 요구 할 수 있는 지요? 수수료는 대략 1억 9천 5백의 25%입니다.
2. 만에 하나 2심의 항소에서 만약 제가 지게 되더라도 1심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인지요?
- 또한, 심급별로 1번의 비용을 각각 청구 가능한 것인지요?
3. 반드시 1심의 비용을 2심 승소 후에 일괄 청구해야 하는지요? 1심 따로 2심 따로 청구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