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주차위반 법적으로 제제받을수 있는사항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신생아파트에서 주차 관리 규약을 만들으려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제재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된 주차법을 위반한 차량에 주차 스티커를 붙이고, 벌금(10,000원내지)을 부과하여 관리비에 청구할수 있는가?
2.주차 위반한 차량의 번호, 또는 아파트 동호수가 보이는 주차카드가 보이게 차량 사진을 찍어 엘리베이터(또는 입주자카페)에 게시(벌금을 낼때까지)할수 있는가 ?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애매하여 여쭤봅니다.
법적으로 제재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된 주차법을 위반한 차량에 주차 스티커를 붙이고, 벌금(10,000원내지)을 부과하여 관리비에 청구할수 있는가?
2.주차 위반한 차량의 번호, 또는 아파트 동호수가 보이는 주차카드가 보이게 차량 사진을 찍어 엘리베이터(또는 입주자카페)에 게시(벌금을 낼때까지)할수 있는가 ?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애매하여 여쭤봅니다.
#아파트 내부 #아파트 내력벽 확인 #아파트 내력벽 #아파트 내진설계 #아파트 내진설계 의무화 년도 #아파트 sos #아파트 내력벽 철거 #아파트 내벽 균열 #아파트 내진설계 기준 #아파트 내용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