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개발업체의 불성실한개발로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청구소송을 하려고합...

어플개발업체의 불성실한개발로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청구소송을 하려고합...

작성일 2017.12.14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간단히 설명드리지면 계약금액 전액을 어플개발업체에 납부한상태이며 그대신서울보증보험에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총 4번이 바뀐상태이며 담당자가 계속 바뀌다보니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2개월의 개발기간을 설정한것이 지금은 6개월이 넘어가고있으며 마지막으로 테스트해보았을때는 어플실행은 되지만 그안에서의 기능들은 작동이 안되는것이 많습니다.

또한 마지막 개발담당자의 통화에서 회사쪽에서 제 어플의 일을 할시간을 안주고 다른일을 시켜서 막상 제가 시간을 더줘도 회사때문에 제대로 완료를 못했다라는 통화내용을 녹음한상태입니다.

지금은 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고있는데 이런쪽은 처음이라 앞이 캄캄합니다.

제발 도움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청구소송말고도 이회사를 법의테두리 안에서 망가뜨릴수있는방법없을까요??  거의 1년을 투자하고 돈도투자한 어플인데 회사가 저같은 고객을 이런식으로 하는게 너무 화가나고 사기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sns를 이용하든지 뭐 그런 방법좀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1) 상대방이 보증보험 이행계약을 하였다면 보증보험에서 손해배상금액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보증보험에서 상대방 회사에 대해 소송을 하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답2) 상대방이 위 보험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에 대해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답3) 상대방에게 타격을 줄 방법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큰 금액으로 승소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4)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미리 가압류를 해두고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은 부동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면 다른 업체와 계약하고 받을 용역비채권이나 은행의 예금채권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답5) 감정적으로 생각하여 sns 등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려하면 도리어 형사책임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산가압류는 합법적으로 상대방에게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네임 카페로 오세요. pc 버전으로

외주개발업체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 외주업체를 선정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외주업체는 해지통보를 받은 이후에 정부지원금을 통해... 외주업체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IT 외주 업체개발 중단 요청으로...

... 현재 앱 개발 중단의 원인은 프로그램 하자를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승소 가능성) 2. 소송을...

계약서상의 지체상금 청구소송

... 연결시켜주는 업체통해 개발자를 소개 받고... 형사소송(사기와 과대광고) 등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형사...

계약불이행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 개발관련해서 업체에 700만원 착수금 전액을... 손해배상 소송까지 하려고 합니다. 소송진행방법과..... 우편을 통해 즉시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등을 해 보시면...

업체 대 프리랜서 계약 불이행 소송 관련...

... 종료일은 6월 5일로 하여 개발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그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1)를 통해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계약해지로 인한 선수금 및 위약금 반환소송 1건으로 청구...

소액심판청구하려고 하는데요.

... 대출매니저를 통해서 대출 어플을 깔고 대출을 시행해... 그런데 2달 뒤부터 원고의 통장에서 대출업체로 30만원씩... 민사소송을 제기하신다고 하면, 증거자료로 대출금을...

문의내용 아이디어 특허출원을 하려고합

문의내용 아이디어 특허출원을 하려고합니다. 어떻게... 명칭', '초록', '청구범위' 및 '자유검색(전문)'에 따라... 실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을 보면 제품개발단계가...

손해배상 청구 시 어느정도 인정을 받을...

... 중개업체를 끼고 외주개발사와 계약하여... 지체상금 산정과 동시에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하려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