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체류자 신분 상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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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법체류자 신분 상속 방법

작성일 2024.04.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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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3명이 있는데, 1명은 현재 해외 불법체류자 신분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3분의 1씩 지분을 나누어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1명이 불법체류자 신분이고 벌이가 없어 상속세를 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1. 불법 체류자의 지분을 상속포기 해야 하나요?
2. 불법체류자인 1명을 제외하고 2명만 상속세를 내도 되는 걸까요?


#해외 불법체류자 현황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상속등기시 일부 상속인을 제외한 등기는 불가합니다.

​

2. 등록세는 등기하는 상속인이 부담한후 해당 상속인의 상속지분에서 부담한 비용을 회수하거나 소송을 통해 불법 체류자의 상속분을 없는 것으로 하는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등록세.상속세 등 문제가 있어 상속등기를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

상속등기,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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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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