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450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민법 450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작성일 2024.04.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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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는
1.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2.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되어있는데
1번은 이해가 되는데 2번에서 채무자가 승낙을 했을 때 대항하지 못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왜 승낙을 안했는데 대항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민법을 배울 때 통지하면 그냥 승낙한거랑 비슷하다고 배웠는데 1번과 2번이 너무 반대되는 것 같아 헷갈립니다...여기서 승낙의 뜻이 흔히 말하는 승낙과는 다른건가요? 아무튼 2번이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민법 450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갑(채권자, 양도인)이 을(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병(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병이 양수한 채권을 을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갑이 을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을이 채권양도를 승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의 통지도 채무자의 승낙도 없을 경우

병은 을에게 자신이 새로운 채권자임을 주장하며

을에게 자신에게 이행할 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승낙에는

청약에 대한 승낙(민법 제528조 이하),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민법 제454조) 등도 있습니다만

모두 승낙자에게 어떤 행위의 효력이 미치게 하기 위한

단독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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