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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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3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를 하지 않아 소액심판을 청구했고, 확정판결(?)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변제능력도 없다고 버텨서 그냥 놔두고 이제 몇 년이 지났고, 그동안에 이사도 해서 현재 살고 있는 곳도 모릅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간의 채권이라도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알고 있어 일단 나중에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청구를 해보려 놔두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소는 판결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판결을 받은 후에 몇 년 동안 그대로 두었는데 주변에서 개인채권을 몇 년째 아무런 추심이나 조치없이 그냥 있어버리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를 못한다는 말도 있어 혼돈이 되어 질문을 올립니다.
질문1: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중간에 아무런 독촉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두어도 10년의 소멸시효가 맞는지? (즉 9년 후에 채무자를 찾아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질문2: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주민센터에 판결문을 가지고 조회를 하면 주소등록초본 등을 조회할 수 있는지?
현재 살고 있는 주소는 판결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판결을 받은 후에 몇 년 동안 그대로 두었는데 주변에서 개인채권을 몇 년째 아무런 추심이나 조치없이 그냥 있어버리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를 못한다는 말도 있어 혼돈이 되어 질문을 올립니다.
질문1: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중간에 아무런 독촉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두어도 10년의 소멸시효가 맞는지? (즉 9년 후에 채무자를 찾아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질문2: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주민센터에 판결문을 가지고 조회를 하면 주소등록초본 등을 조회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