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인 손자녀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안해도 되나요?

직계비속인 손자녀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안해도 되나요?

작성일 2023.12.21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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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해에 어머니와 첫째딸은 상속포기를 했고
둘째 딸은 한정승인을 했어요.
법원에서 판결받고 신문공고도 다했어요.

그런데 그당시 첫째 딸은 결혼상태이고
남편과 미성년자녀2명 있었는데 이들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안했는데(안해도 된다고해서요)
첫째딸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빚의 대물림은 없는거겠죠?
그당시 첫째 딸은
어머니와 첫째딸은 상속포기, 둘째딸은 한정승인만 하면되는줄 알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지인이 돌아가셔서 알아보다가 첫째딸이 그당시 한정승인 상속포기 건이 고민이 된다고 하네요.

첫째딸의 남편과 미성년자녀2명은 아버지의 빚과 상관없겠죠?

상관이 없다면 또 문의점이 있어요.
직계비속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딸의 미성년자녀 2명이 직계비속범위에 속하는데 첫째딸의 상속포기로 손자녀에게 영향이 있을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빚의 대물림이 상관없는거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첫째딸의 자녀와 배우자는 선순위 재산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너무 앞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3. 1순위 재산상속인중 1명이 한정승인심판을 받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미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면 손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거듭하여 상속이 내려가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습상속과는 다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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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맞습니다. 첫째딸의 남편과 미성년자녀 2명은 아버지의 빚과 상관이 없습니다.

민법 제1043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첫째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상속분은 어머니와 둘째딸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나 상속순위에 있어서 손자녀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손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직계비속인에 해당하지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었던 경우에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딸의 미성년자녀 2명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아버지의 빚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즉, 첫째딸의 남편과 미성년자녀 2명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아버지의 빚을 상속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째딸이 상속을 포기한 것이 첫째딸의 남편과 미성년자녀 2명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첫째딸과 그 남편, 미성년자녀 2명은 아버지의 빚과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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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첫째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하지 않습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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