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 질문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 질문

작성일 2024.04.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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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예전에 이미 한 번 파산을 하셨고 현재 10억원이 넘는 나라빚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가족들한테까지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금액 너무 커서 이런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를 해야할까요...? 상속포기하고 다른 가족들이 만약 다 상속포기하면 그렇게 끝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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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돌아가신 아버의 채무(빚)가 10억원이면은 한정승인보다는 상속포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1) 상속포기신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자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입니다. 사망하더라도 사망사실을 몰랐거나, 사망사실을 알더라도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3개월의 고려기간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2) 상속포기서의 제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신고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신고 취지와 신고원인

→ 신고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마지막 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포기를 한 뜻

3) 상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4) 특별한정승인 기간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추가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게으름을 피워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의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5) 상속 우선순위

상속 우선순위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순위부터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 상속포기 절차도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질문드립니다.

...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상속 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과는... 또는 상속포기한정승인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한정승인, 상속포기

...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 본인의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한정승인 중 어떤 것이 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련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상속포기

... 누군가 한정승인을 한다면 다른 가족이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수고를 더는 건 좋지만...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속 관련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정치와법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 질문

... 갚아야 하는 경우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기간이 지나서 어쩔수없이 빚을 갚아야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즉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관하여 질문합니다

... 돌아가시기전 저한테 입금한 내역도 불이익이있나요 재산은없으시고 빚만 있으셔서 상속포기 한정승인하였습니다 돌아가시고나서 병원비 실비청구해서 받은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