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점유취득시효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2.11.14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토지점유취득시효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시골에 허름한 주택포함 농지가 있습니다..불과 2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까지 살던 집인데 제 기억으론
제가 그집에서 태어났으니깐 거의 50년 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집의 소유자가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 토지주인에게  쌀이면 쌀 콩이면 콩 보리면 보리 이런식으로 도지를 주면서 살아왔던거 같습니다..
근데 그런식으로 도지를 주면서 살아왔던 중에 어느날 부턴가에는 도지를 받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연락도 없고 산 세월이 벌써 근 3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땅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려고 해도 알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새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도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취할수 없는 부분입니다..
얼마전  얼핏 들었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소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오랜시간 점유를 하게되면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정확이 알 방법은 없고 50년 넘게 그 집에서 지금도 주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등기취득이 가능한지  무료법율로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할머니때부터 살던집으로 소유권은 없음 50년 넘게 현제 살고 있음//
소유자에게 약간의 곡식을 도지로 주면서 주거를 하게됨..
도지를 받아가는 사람이 연락이 두절되면서 만 30년 넘게 도지없이 그 집에서 살고 있는상태에서 지금이라도 등기취득이 가능한지 문의함..
앞뒤두서없이 생각나는데로 작성한 글입니다.. 글솜씨에 소질이 없어서.., 도움을 받고자 들을 썼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20년간소유의 의사 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을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할려면 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보면 토지 주인에게 쌀 보리 콩을 주었다고 했으므로 즉 토지를 임대차하여 사용했으며,임대차로 점유를 한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게 아닙니다.따라서 점유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건,매매를 했거나,증여를 받았거나,상속을 했거나 입니다.

토지 점유취득시효 대응방법문의

... 삼촌이 토지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 땅을 고스란히...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확보 토지세 납부 영수증, 증여 계약서, 토지 관련 서류...

토지 점유취득시효 관련 문의

... 추후 농사를 짓고 있는 마을 주민이 해당 토지를 관리했다는 명분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것인지요? (점유취득시효 등등) 문의2. 만약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토지 20년 점유취득시효 문의드립니다.

... 그토지에 무상으로 거주도하면서 밭도 갈구며 살고있는데 20년이 이미 넘어서 나중에 점유취득시효라도...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1년에 10만원 정도만 토지사용료...

토지 점유취득시효관련해서 문듸...

... 기타 다른 법률적 조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5. 상대방이 너무 일방적으로... 토지점유취득시효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토지 점유취득시효 20년에 대한 상담글

... 해에 점유취득시효 20년을 적용해서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토지점유취득시효

... 궁금한데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송득범 입니다. 1.질문자께서는 토지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토지점유취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 해당건에 대해서 아버지가 쭉 살고 계셨던 부분임나큼 토지점유취득을 할 수 있는... 취득시효 주장은 소유의 의사인 자주점유외에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