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점유취득시효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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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점유취득시효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소유의 의사 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을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할려면 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보면 토지 주인에게 쌀 보리 콩을 주었다고 했으므로 즉 토지를 임대차하여 사용했으며,임대차로 점유를 한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게 아닙니다.따라서 점유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건,매매를 했거나,증여를 받았거나,상속을 했거나 입니다.
... 이에 문의사항 드립니다 . 1. '토지점유취득시효'리는 민법이 있어 찾아봤는데... ① 점유승계의 효과 관련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 삼촌이 토지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 땅을 고스란히...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확보 토지세 납부 영수증, 증여 계약서, 토지 관련 서류...
... 추후 농사를 짓고 있는 마을 주민이 해당 토지를 관리했다는 명분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것인지요? (점유취득시효 등등) 문의2. 만약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 그토지에 무상으로 거주도하면서 밭도 갈구며 살고있는데 20년이 이미 넘어서 나중에 점유취득시효라도...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1년에 10만원 정도만 토지사용료...
... 토지점유취득시효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시골에 허름한 주택포함 농지가 있습니다..불과 2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까지 살던 집인데 제...
... 기타 다른 법률적 조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5. 상대방이 너무 일방적으로... 토지점유취득시효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해에 점유취득시효 20년을 적용해서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전달해 드립니다. # 로톡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 궁금한데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송득범 입니다. 1.질문자께서는 토지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
... ① 점유승계의 효과 관련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먼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하다는 점과 자주점유의 인정 여부에...
... 해당건에 대해서 아버지가 쭉 살고 계셨던 부분임나큼 토지점유취득을 할 수 있는... 취득시효 주장은 소유의 의사인 자주점유외에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