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임신 낙태 법적 처벌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임신 낙태 법적 처벌 궁금합니다.

작성일 2018.09.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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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이 성인이시고 미성년자 여자친구와 약 1년 안될정도 교제후 여자친구의 바람으로 인해 헤어지게되었습니다 . 그런데 헤어지고 1달후에 연락이와서 임신을 한것같다며 병원에 같이 가달라고 하였다 했습니다 .

제가 듣기론 4월 말이 마지막 생리이고 그뒤로 생리를 안했다고 하며

남자관계가 쫌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 여자가 다른남자와 놀다 밤늦게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 일이 많았고

여자의 친구 에게 들은 말이지만 어떤 오빠들을 만났는데 그오빠들이 여기가 여관방이냐며 집에 가라 하였답니다. 이렇게 자기 애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에 일은 손에도 안잡힌다며 알아봐달라 하여

이렇게 지식인에 글을 남기게 되었네요 ...

일단 

1. 임신 주수로 몇주차정도 나오면 아시는 형님 얘가 아닐까요?

2.낙태 수술 알아보고 계시는데 만일 부모님의 동의가 아닌 전 남자친구(아시는형님)의 동의로 수술 시에

법적 문제는 어떠한 문제이며 처벌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3. 여자친구와 아는 형님은 나이차가 꽤많이나와.. 교재 중일때도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많이 혼이 나고 하셨는데 .. 정말 부모님이 눈 뒤집혀서 법적으로  이상하게 역을 수도있는가요 ?

4.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낙태 허락 받는게 좋을까요 ? (연애할때 아버지 만났는데 진짜 연장으로 맞을 뻔 했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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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1) 친자확인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이구요
질문 2) 동의가 있든 없든간에 현행법상 위법입니다
질문 3) 여자 나이가 14세가 안되면 합의하에 성관계일지라도 형사처벌, 민사책임(위자료) 물어야 합니다.14세가 넘는 미성년자이면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나 여자 또는 여자 부모님이 위자료 청구하면 줘야 합니다.
질문 4) 질문 2에서 답했습니다. 

미성년자 임신 낙태 법적 처벌 궁금합니다.

... 2.낙태 수술 알아보고 계시는데 만일 부모님의 동의가 아닌 전 남자친구(아시는형님)의 동의로 수술 시에 법적 문제는 어떠한 문제이며 처벌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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