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후 대법원 상고시 재판기간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항소심 결과 나온후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 까지의 기간 및
상고후 판결이 나기까지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 까지의 기간 및
상고후 판결이 나기까지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항소심후 대법원 상고시 재판기간은?
1. 기간이 딱히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빠른 경우는 보름후에도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달 전후가 많습니다.
항소심 결과 나온후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 까지의 기간 및 상고후 판결이 나기까지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재판참석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 항소심이 끝나고 상고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1차재판에서 항소까지 1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상고도 이와 비슷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 선고 후 석방, 대법원 선고후 다시 구속, 고등법원 선고후 다시 풀려난건가요?? 재판기간이 총 7년 8개월이였다는데 거의 몇년이상 구속된건가요?? 4.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 상대방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대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정을 하지 않으며, 주로... 경우, 상고 이유서를 준비하여 상고기간 내에 제출해야...
사기죄로 형사재판 1심에서 6개월 실형이 나온뒤... 상고는 대법원에 판결의 법률적 문제를 다투기 위해... 상고 신청 기간: 항소심 판결 후 7일 이내에 상고를 신청할 수...
... 입니다 이경우 대법원에 상고시 법률 심의라 안된다고... 항소심 패소 후 일정 기간 안에 상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재판 확정됩니다. 재판 확정 후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된...
대법원 상고시 '불심리 기각'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고기간 안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합니다.(민소법 425조, 397조) 2. 재판장의 상고장 심사권...
... 직후 상고 포기하면 바로 항소심 형으로 재판결과가 확정되나요?? 검찰에서... 대상사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피고인과 검찰측 모두 상소기간을 경과하여야 형이 확정됩니다.
대법원 상고 기간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피의자가 4월 30일에 대법원 상고를 접수 시켰습니다.. 그럼 대충 언제쯤 재판을 하게 될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해당...
형사재판 항소심끝나고 판결받은 형은 상고신청하게되면 대법원 판결전까지는 항소심에서 받은 형은 정지되나요?... 상고재판전까지 정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