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모든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사실행위이거나 법률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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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모든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사실행위이거나 법률행위인가요?
그런데 그 구분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명쾌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예를들면 행정법 초반에 이렇게 배우는데요.
법률요건은 법률사실을 합쳐 구성한 것이고(법률요건 = ∑ 법률사실)
법률사실은 용태와 사건을 합쳐 구성한 것이라고 배우는데(법률사실 = ∑ 용태와 사건)
여기서 용태는 외부적용태(적법행위, 부당행위, 위법행위 3가지로 구분)와 내부적용태(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정신작용들(선의, 부주의) 등)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사건은 말 그대로 어떤 헤프닝이라고 배워요(누군가의 사망, 시효의 도래, 부당이득의 발생 등)
정리하다면
법률요건 = ∑법률사실 = ∑(∑용태와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질문2) 어디까지가 법률행위이고 어디까지가 사실행위인가요?
(애초에 서로 다른 개념을 제가 짬뽕으로 섞어버린 건지 ...;)
질문3) 법률적 행정행위인 하허면특대인(하명,허가,면제,특허,대리,인가)와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공통수학(공증,통지,수리,확인)은
모두 사실행위가 아니고 법률행위죠?
그런데 판례에 보면 "학교당국이 공납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졸업증 교부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걸 '통지'로 본다면 사실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구분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명쾌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예를들면 행정법 초반에 이렇게 배우는데요.
법률요건은 법률사실을 합쳐 구성한 것이고(법률요건 = ∑ 법률사실)
법률사실은 용태와 사건을 합쳐 구성한 것이라고 배우는데(법률사실 = ∑ 용태와 사건)
여기서 용태는 외부적용태(적법행위, 부당행위, 위법행위 3가지로 구분)와 내부적용태(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정신작용들(선의, 부주의) 등)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사건은 말 그대로 어떤 헤프닝이라고 배워요(누군가의 사망, 시효의 도래, 부당이득의 발생 등)
정리하다면
법률요건 = ∑법률사실 = ∑(∑용태와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질문2) 어디까지가 법률행위이고 어디까지가 사실행위인가요?
(애초에 서로 다른 개념을 제가 짬뽕으로 섞어버린 건지 ...;)
질문3) 법률적 행정행위인 하허면특대인(하명,허가,면제,특허,대리,인가)와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공통수학(공증,통지,수리,확인)은
모두 사실행위가 아니고 법률행위죠?
그런데 판례에 보면 "학교당국이 공납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졸업증 교부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걸 '통지'로 본다면 사실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