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토지보상법 민사소송? 당사자소송?

...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을 소송물을 기준으로 권리의... ( 법 제44조),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한 분양신청에...

... 선고 99두1519 판결) 취소소송의 피고는 서울특별시장(행정청),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법 71조에 의한 보조참가는 서울특별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민사집행법상의...

... 1.손실보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고 토지보상법에서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라고 되어있다고 알았는데 이게 아닌가요? 협의할 때랑은 다른건가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제가 행정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광주민주화운동관련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왜 당사자 소송인가요? 광주민주화운동관련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은 행정법상의...

행정법 공부중인데요 손실보상 왜 당사자소송이고, 손해배상은 왜 민사소송인가요? 311p 답1) 당사자 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이나 민사소송과 유사하게 당사자대등주의...

행정법배우는데 항고소송이 처분이랑 관련있고 당사자소송이 처분이랑 관련없어도... 있어 민사소송이 아니고 당사자 소송이라는 용어를 붙일 뿐입니다. 즉, 당사자소송은...

협의취득은 민사소송이고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당사자소송이라는데 , 협의취득 토지취득이 다른건가요? 토지취득이 협의취득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왜 소송...

토지보상법 배우는데 보상금같은건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당사자소송걸고 보상금 관련아닌 수용결정에 불만있어서 취소하는 항고소송하는건 중토위나 지토위에다가...

... 적용되는 법률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배상법에 다른 손해배상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판례인 것은 맞습니다.

...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등 참조).라고 규정하고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