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사회 기본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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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사회 기본권 제한

작성일 2023.06.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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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랑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한다고 나와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기본권 제한한 사례를 주고 어떠한 목적으로 제한되었나 라고 하면

공공복리랑 질서유지 두 개가 헷갈려요

예를 들어 보육원에 cctv 설치하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육원 직원들의 사생활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공복리인지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들 정확히 구분해내는 팁 없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례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질문, 즉, 보육원에 cctv 설치하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육원 직원들의 사생활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공복리인지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질서유지를 위한 목적인지 모르겠어요에 대해서만 답변하면, ▶ 다수 아동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이 원칙적인 목적이지만 그에 부수하여 교사 등 직원들에 의한 아동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폭행 등 학대의 방지도 포함하므로 말하자면 법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완정성을 보호하는 것도 공공복리에 포함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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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기본권 제한의 목적이 공공복리와 질서유지에 한정되지만 양 개념 각각이 언제나 명확하게 정의되는 것도 아니고 구별되는 것도 아닙니다. 질서유지가 공공복리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 대한 가치판단에서 흑백논리나 이분법적 논리가 정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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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 사회 기본권 제한 질문 아니 법률을 통해 그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정답이 2번이길래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니 2번이 맞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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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 요건이 뭔지 알려주세요 진짜 급해요...ㅠ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한 목적 · 이외의 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