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부인의 명예훼손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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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부인의 명예훼손 관련 문의.
우연히 글을 읽게 되어습니다.
보니 후회를 하는 듯 보이는 군요...
하지만 입장을 바꾸어 보면 어떨까 생각도 해 봅니다.
욕을 먹는 사람의 입장 말입니다.
진심을 이야기 하세요...
한마큼 벌은 받고요.
욕설이 경미해서 기소유예도 나올 수 있고, 많아야 벌금 50만원 정도입니다.
벌금형 전과는 평생 기록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벌금을 내더라도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어차피 물어줘야돼요.
유튜브에서 그런식으로만 써놓았으면 고소당할 가능성이적은데
망치부인을 닉네임을 언급한것이 캡쳐당했으면 가능성있겠네요
1. 합의를 안하면 벌금형 나올 수 있고 반성문쓰거나 합의하면 많이 처벌해도 기소유예하실껄요
2. 합의해달라고 요청하면 150보다 적게 50~70 나오는걸로 압니다
3. 망치부인님도 그러더라구여 니 나중에 취업할때 문제된다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좋지는 않죠. 최대한 선처요구해야합니다. 공무원할꺼면 좀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귀하의 사건에 도움이 되고자 답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위 사안을 살펴본 결과 반성문을 제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대한민국 형법 제 51조의 양형자료가 충분합니다.
형법 제 51조에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반성문 등의 자료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해자(피의자, 피고인)는 자신의 범행동기와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같이 반성하는지를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양형사유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반성문을 작성하여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형의 조건처럼 충분하게 양형자료로 참작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실수를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회복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이치인데요.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지요. 경제적여유가 없어 합의금을 지급 못할 시, 가해자(피의자, 피고인)의 반성문을 제출해보세요. 더 나아가 가해자를 위한 제3자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건을 방치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선처를 바라여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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