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경찰 불송치 등 문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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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NS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통신매체음란법 위반으로 고소 진행중입니다 며칠 전 경찰 측에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명예훼손, 모욕 2가지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되었고, 협박, 통신매체음란법 위반은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수사 결과가 바뀌는지(예: 명예훼손, 모욕 검찰 측에서 다시 판단하여 송치로 바뀔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의 신청서 제출시 송치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내용은 명예훼손, 모욕 2가지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되었고, 협박, 통신매체음란법 위반은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수사 결과가 바뀌는지(예: 명예훼손, 모욕 검찰 측에서 다시 판단하여 송치로 바뀔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의 신청서 제출시 송치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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